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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서학개미의 자산 환류를 목적으로 출시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출시 이후 8일만에 6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서학개미 투자액에 비해 RIA를 통해 입고된 자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1일 국내 10개 대형 증권사(자기자본 기준)에 따르면 전날 기준 10개 증권사의 RIA는 약 5만7000여개였다. 출시 첫날 약 9000개 계좌가 개설된 이후 일부 대형사엔 1만개가 넘는 계좌가 개설되는 등 점차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RIA 계좌 개설 추이를 보면 RIA가 투자자에게 어느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23일 출시된 특별 계좌다. 계좌 개설 후 해외주식을 입고해 매도하면 원화로 자동 환전되고, 이 금액을 국내주식과 펀드, 예탁금에 1년 이상 재투자 해야한다. 해외주식 매도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투자한뒤 1년 이상 유지하면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령 RIA에 해외주식 5000만원을 입고한 뒤 매도해 2000만원의 매매차익을 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5월 내 매도 가정), RIA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38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RIA 계좌가 늘고 있지만, 서학개미의 총 보유주식 규모에 비해선 계좌잔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RIA 누적 입고금액은 약 3300억원 수준(KB·하나증권 제외)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학개미 주식 보유액인 1486억달러(약 223조원)의 0.15% 수준에 그쳤다.
미국 증시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학개미도 수익을 고려해 섣부른 매도를 주저하고 있는데다, 미 배당투자자 등 장기투자 서학개미의 경우 큰 유인을 느끼지 못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주식이 크게 오른 투자자의 경우엔 유인이 있을 수 있지만, 배당을 위해 보유하는 중장년층이나 장기투자자는 RIA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긴급 상황이나 출근시간대 돌봄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일시 돌봄’과 ‘아침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서비스 모두 초등돌봄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센터 정기 이용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며 “일시 돌봄은 월 10회까지, 아침 돌봄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 돌봄은 보호자의 출장이나 야근, 병원 방문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중구 내 초등돌봄센터 18곳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이용일 2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출근시간대 돌봄 부담을 줄이는 ‘아침 돌봄’도 함께 운영한다.
학교 내 9개 센터에서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학교 밖 약수키움센터에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학교 내 돌봄센터는 전화로, 학교 밖 센터는 전화 또는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나 각종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활용하는 기획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을 겨냥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각종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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