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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사재기 안정 때까지 마스크처럼 판매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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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0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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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곳곳에서 ‘사재기’가 확산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인당 판매제한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후부에서 여러 차례 봉투 값이 오를 리 없다고 설명을 해도 사재기 때문에 슈퍼에 가보니 (봉투가) 없다”며 “실제로 수급에 지장이 없어도 일부 주민들이 왕창 사 가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 그동안은 자율로 했었는데 좀 (사재기 양상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판매 제한 조치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놓고 검토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 수급 상황을 파악했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후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한 뒤 종량제 봉투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매 수량 제한보다는 종량제 봉투 품질 검사 단축 등 수급을 늘리는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판매 제한 조치를 할 구체적 지역이나 1인당 구매 가능한 매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 없다”며 “생산 공장에서는 (봉투의) 소비자 가격은 올리지 않더라도 (원가가 오른) 생산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량 5부제에 대해서는 민간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의 경우 그걸(차량 부제를) 의무로 하게 되면 불편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율로 하고 있다. 자원 위기 단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공공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발언했다.
나프타 수급 위기에 관련해서는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중동 외 다른 국가들에 접촉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강조하셨지만 위기 과정에서 정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실시간 탐지해 자동으로 삭제 요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약 2만개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 처리, 이력 관리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다고 1일 밝혔다. 건당 처리 시간은 1분 이내로 단축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클라우드플레어와 연계해 우회 접속 인터넷주소(URL)에 대한 대량 자동 삭제요청도 가능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 랜덤채팅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수집해 신고와 삭제요청까지 하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도 도입됐다.
시스템에 적용된 AI 모델은 키워드 탐지·이미지 내 텍스트 추출·신체 노출도 판단·유사 이미지 대조 등의 분석을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한다.
시범운영 결과 종사자 1인당 일평균 수집 건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7배 이상, 성착취 유인정보는 8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성착취 유인정보는 신고와 함께 전문 상담원이 개입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AI 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강제로 변경하는 이른바 ‘전환치료’를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청소년 대상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법률로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8대 1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원고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콜로라도주는 해당 법률이 공중 보건과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서도 “수정헌법 1조는 이 나라에서 사상이나 표현에 대한 일방적인 기준을 강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서를 별도로 낭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관해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최악의 경우 상담 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헌법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행사해 수준 미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공인 상담사인 케일리 차일스는 2022년 콜로라도의 해당 법률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종교 기반 치료 제공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제정된 콜로라도주의 해당 법률은 미성년자의 성별 표현을 바꾸거나 동성에 대한 성적·로맨틱한 끌림이나 감정을 없애거나 줄이려는 모든 행위나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주정부는 건당 최대 5000달러(약 754만원)의 벌금과 상담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은 종교인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는 지금까지 관련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날 판결에 관해 “아동들이 학대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에 취약해지며 이는 가정에 해를 끼치고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의료 단체와 전문가들은 전환치료가 효과가 없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성소수자 자살 예방 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전환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시도 경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 27개주에서는 의료인이 청소년에게 전환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률들이 효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9명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은 최근 성소수자 권리에 반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치료 등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주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여권에 제3의 성별인 ‘X’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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