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충남대전특별시에 약칭은 ‘대전특별시’”···통합특별법 발의에 지역사회 반발 > 질문답변

분당강간변호사 “충남대전특별시에 약칭은 ‘대전특별시’”···통합특별법 발의에 지역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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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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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서울·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역 국회의원들 간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사안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통합시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으며 주사무소 위치는 새로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 과정은 실종된 채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운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주민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내용 없는 속도전에 나설 것이 아니라 통합의 장단점과 비용·편익, 장기적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민주당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다음달 2일 오후 1시 대전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브리핑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장 발표와 브리핑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시는 같은 달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 짐을 부칠 때 안면인식으로도 가능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프백드랍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셀프백드랍은 여객이 스스로 짐을 부칠 수 있는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로,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여객들의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여객들이 탑승권을 스캔해 탑승정보를 인증했으나, 스캔 실패 때 지연 및 대기열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탑승권 또는 안면인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증수단이 이중화됐다.
이에 따라 여객들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모바일앱(ICN SMARTPASS)’에서 안면정보와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한 후 셀프백드랍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 수하물을 직접 부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진에어와 에어서울 등 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이후 전체 항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28일 오전 전주지법 401호 법정. 재판장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노동자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200여 명의 노동자에게 1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그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기 알트론 대표(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을 넘어 생존이 걸린 기본권”이라며 “미지급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항력적 경영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료와 가스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공장이 가동을 멈춘 책임은 경영주에게 있다”며 “공장 매각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알트론 사건은 지난해 전북 지역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은 2024년 12월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했고,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4대 보험료도 장기간 체납돼 노동자들은 병원 이용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았다. 상당수 노동자는 현재 배달이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창용 알트론지회장은 “실형 선고는 당연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또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체불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태가 제도적 관리 부실이 겹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했더라면,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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