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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배달라이더’ 도급제 적용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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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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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2020년 12월 4일. 간에 3㎝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5개월 전에는 없었는데··· 진짜일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2023, 71세의 나이로 타계한 전자음악의 선구자이자 영화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가 2020년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남긴 말이다. “건강만큼은 자신했다”는 그는 “10년은 더 음악을 만들고 싶다”며 항암을 시작하는 등 의지를 다지지만, 갈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투병이 길어지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체념하기도 한다.
1일 개봉하는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는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3년 6개월간 남긴 일기와 음성, 가족들이 기록한 사적인 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카모토의 삶 마지막 무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가 생전 썼던 일기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화는 스스로 써 내려간 오비추어리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내레이션은 일본의 무용수이자 배우인 사카모토 민이 맡았다.
영화는 사카모토가 음악감독을 맡았던 영화 <마지막 사랑>(1990)의 한 대목인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2023년 발간된 그의 유고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한 이 문장은, 2021년 그가 20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친 뒤 반복했던 말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기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기에 인생을 마르지 않는 샘이라 여긴다”는 나레이션 뒤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는 사카모토의 모습이 이어진다.
몸은 갈수록 쇠약해져 가지만, 사카모토는 삶의 끝까지 음악을 놓지 않았다. 2022년에는 치료마저 미룬 채 마지막 콘서트를 녹화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토오쿠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달리 무대 밖에서는 연주조차 버거워하는 그의 모습이 대비되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영화에는 그의 대표곡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와 유작 앨범 <12>(2023) 등이 흐른다. 그는 ‘투병 생활 동안 빗소리, 달, 구름 등 자연물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자연의 적막함’을 담은 앨범 <12>를 작업하게 된 계기를 밝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반전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피스 포 일리아’가 탄생하게 된 일화도 영화에 담겼다.
주변인들의 인터뷰도 이어진다. 장난기 많았던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외숙부, 항암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GQ 재팬’ 편집장 스즈키 마사후미 등이 그를 회고한다. 자녀인 영화감독 네오 소라, 가수 사카모토 미우 등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멋진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며 “멋진 인생이었으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외에도 그의 삶을 기록한 2편의 다큐멘터리도 잇따라 개봉한다. 오는 15일 국내 개봉되는 <류이치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는 1984년 발매된 그의 네 번째 솔로 앨범 <음악도감> 제작 과정과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활동 등 30대의 사카모토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를 담았다. 내달 29일에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가 7년 만에 재개봉한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부터 2017년 앨범 를 발표하기까지 사카모토의 시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중국 증시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를 견뎌낼 수 있는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시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난 2월 말 대비 4.1% 하락했다.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 증시가 같은 기간 10% 넘게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실적이다. 코스피는 전쟁 이후 18.71%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쟁 이전부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미·중 무역분쟁 완화, 디플레이션 완화 조짐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평가가 올라간 상태였으며, 전쟁 이후에는 중국의 유가 충격에 대한 ‘안정성’과 ‘회복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가 충격 대비책에 우위에 서 있다며 현재 수준에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BNP 파리바의 아시아·태평양 현금·주식 조사 책임자 윌리엄 브래튼도 보고서에서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며 “중국 주식이 매력적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비축량은 중동발 원유 수입이 끊기더라도 6개월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가 널리 보급돼 공급 차질로 인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의 원유 비축분은 에너지용과 산업 원료용을 합한 것으로 각각의 비중을 조절해 에너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유가 상승이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실제 중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산업 활동은 확장세로 돌아섰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의 49에서 3월에는 50.4로 상승했다.
증시뿐 아니라 자산 전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위안화는 전쟁 이후 달러 대비 0.6% 하락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중국은 거의 변화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자본 유입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짚었다.
중국 당국은 자본 통제를 완화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 27일 ‘해외투자 적격기관(QDII)’의 투자 한도를 1708억7000만 달러에서 1761억7000만 달러로 53억 달러 상향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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