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진입부터 성장까지’…전북, 3600억 투입 ‘청년농 정착 사다리’ 구축 > 질문답변

전주 코오롱하늘채 ‘진입부터 성장까지’…전북, 3600억 투입 ‘청년농 정착 사다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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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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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전북도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의 진입부터 전문 경영인 성장까지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진입·정착·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다리를 구축해 미래 농업 인력의 안정적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8일 청년농의 예비 단계부터 현장 정착, 전문 경영인 도약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3단계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진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정보 부족과 초기 자본 부담, 경영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단계에서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과 스마트팜 창업 보육 등 7개 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예비농업인 19명을 대상으로 농지 제도와 농업 회계 등 기초 실무 교육, 선도 농가 견학을 병행해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의 무게중심은 정착 단계에 실렸다. 전체 예산의 90% 이상인 3252억원이 9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 육성 자금 융자, 농지·시설 임차 지원 등을 묶어 제공해 초기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형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310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조성과 기술 혁신, 마케팅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착을 마친 청년농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현장 중심 정책으로 청년이 다시 찾는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청약시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위장전입 등 편법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지며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를 합산해 산정되는데, 이 중 부양가족 점수가 최대 35점으로 가장 크다. 가족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신청했는데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25점(배우자 1명과 자녀 3명) 등 총 74점을 확보해 당첨됐다.
당시 이 전 의원 배우자가 함께 사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거주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장남이 결혼 약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에 전세 계약한 사실도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그는 선거 기간 이른바 ‘일꾼론’을 부각시켜 정부와 원만한 협력이 가능한 후보임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일 대구아트파크서 ‘집권 여당 대구시장 후보의 출마의 변’을 주제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현안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김 후보는 “시민들의 앞길을 (막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이 문제다. 전임 시장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면서 “재정 당국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당신들이 하기로 했으니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었던 게 이유”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첫 삽’을 뜨는 게 시급한 만큼 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과 특별지원금 5000억원 등 1조원을 확보해 공사를 시작하고, 공항 건설 예정지인 군위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안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군공항(K-2)과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이다.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건설 예정지에 미리 시설을 짓고, 기존의 공항 터를 개발해 수익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수년째 초기 건설비용 확보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2030년 개항 목표가 어려워진 상태다.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통한 개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등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김 후보는 “가장 중요한 건 부지 매입과 설계에 우선 착수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부담 몫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조원을 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쓰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확약을 받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약집에도 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는 지방 사업인데 공자기금을 빌려준 예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 방식에 묶여서는 불균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와 정부, 장기적으로 민간 자본이 함께 발을 맞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약 400만평에 이르는 종전 공항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때 정부에도 사업비 지원에 따른 몫을 나눠주겠다고 강조한다면 마중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김 후보는 내다봤다.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나 투자를 설득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 재정 인센티브 확보의 중요성을 꼽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다만 추진 근거를 두고 기존의 시·도의회 동의가 아닌 주민투표를 진행해, 통합에 회의적인 경북 북부 주민 등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거 행정통합 추진 시) 주민 대의기관인 시·도의회가 찬성했지만 경북 북부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한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결국 정서적으로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투표가 ‘완결성이 높은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 당선 시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면 정부 재정 인센티브로 10조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정당이 아닌 인물 대결을 내세우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고, 짧은 (선거) 기간 안에 마음을 다 열 수는 없다”며 “또한 김부겸을 찍는 게 (국민의힘을) 배신하는 것 같다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저의 효용성,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거치며 박한 평가를 받지 않은 ‘일꾼’을 이번에는 한번 써보시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며 “그 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선거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두고 김 후보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제가 원내에 있었다면 지도부에 호소하든 설득하든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 과정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라면서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만들면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나. 좀 더 폭넓게 야당과 타협할 건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유익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 중이니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다만 12·3 불법계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지역민이 있다는 건 알게 됐다. 계엄은 헌정 중단 사태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다듬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사장님들, 또 그 곳에서 알바를 하는 청년들도 만났는데 모두 고통받고 있었다”면서 “우선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높이되, (지방 유입자금을 늘리기 위해) 해외 관광객 등도 쓸 수 있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최저시급이 1만원이 조금 넘는데, 대학가에서 알바하는 젊은이들이 평균 7000원~8000원 사이를 받는다고 하더라”면서 “사장님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기도 전에 알비 비용조차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게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혼자 지게 하지 않고 젊은이들도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황 파악을 위해 노동당국과 노무사, 대구시가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앞두고 항상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찾아 뵙고,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지방의 예의”라면서 “이러한 뜻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 박 전 대통령께서 부담을 느끼실 것이고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이 확정될 경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후보는 자신의 이름으로 3행시를 지어달라는 사회자의 즉석 요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구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시민들 (말씀을) 정말로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겸해서 서민경제에다가 대구 산업의 대전환까지 이뤄보고 싶은데 함 써보시지예”라고 답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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