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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마트서 일 시키고 임금 400만원 안 준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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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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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용한 노동자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고, 노동당국의 연락과 출석요구도 지속적으로 회피한 사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에 있는 60대 마트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줬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마트에 두 달간 근무한 직원 B씨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임금을 주지 않자 노동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했고, 4차례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인천북부지청은 A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A씨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마트에 없었고. 다른 노동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했으나 A씨는 먼 곳에 있고, 바쁘다며 대면 요청과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A씨가 마트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마트를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집행 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을 밀치고 고성과 욕설을 했다.
체포돼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영 악화로 임금을 못 줬다”며 체불을 인정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던 B씨는 “A씨와 그동안 쌓은 정이 있다”며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 A씨를 풀어줬다.
인천북부지청은 B씨의 의사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체불임금 중 50만원만 줬고, 나머지는 차후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51)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경찰에 둘러싸인 채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며 묵묵부답했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총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5개 사건을 병합해 최씨의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왔다.
최씨의 태국 거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태국 경찰과 협력해 그가 방콕 인근 사뭇쁘라깐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 경찰은 현지 고급주택 단지에서 3일간 합동 잠복 작전을 펼쳐 지난달 10일 불법체류 험의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한 결과 최씨를 3주 만에 국내로 조기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왕열과 최씨가 공모했는지 등 마약범죄 혐의에 더해 여권법 위반 등 최씨의 범죄 행위 전반을 수사한다. 경찰은 최씨와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이날 공항 브리핑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 후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범죄 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로부터 검거 당시 압수물도 인계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타인 명의 여권, 전자기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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