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혈세 동해 심해에 가라앉아”···권향엽, ‘대왕고래 방지법’ 대표 발의 > 질문답변

“막대한 혈세 동해 심해에 가라앉아”···권향엽, ‘대왕고래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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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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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왕고래 방지법’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자산 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탐사·개발 사업이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부실 검증, 평기 기관·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 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유망구조 평가를 연 매출 3000만원에 불과한 액트지오가 맡았다. 석유공사는 2차례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액트지오에 약 43억원을 지급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검증한 해외 자문단은 액트지오 설립자와 전 직장 동료였고,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과는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국내 자문단 역시 석유공사 동해탐사 총괄과 논문 공동저자로 연결돼 있어 ‘석유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며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694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6598명)보다 345명 더 늘어난 규모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기획된 공공일자리로,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제공한다.
분야별로 돌봄·건강 약자 지원 169개 사업 총 963명, 경제 약자 지원 83개 사업 531명, 사회 안전 약자 지원 249개 사업 2330명, 디지털 약자 지원 55개 사업 709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07개 사업 2410명이다.
신청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가구원 합산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합산재산 4억99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다.
근무 시간은 하루 6시간, 주 5일이다. 일급 약 6만2000원으로, 월평균 세전 180여 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모집 규모를 늘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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