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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정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 바뀐다···‘사용자 수→국민 영향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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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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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국가 정보(전산)시스템의 등급 산정 기준이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은 ‘재난 발생 1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전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고시안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등과 같이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체계를 개선하는 조치다.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은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정보시스템은 사용자 수(50%), 업무영향도(40%), 파급도(10%)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운영해왔다. 지난해 9월26일 국정자원 화재 사고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이후 복구가 지연된 바 있다.
앞으로는 국민 영향도(70%)를 가장 우선 고려하되 사용자 수(10%),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A1∼A4로 분류한다. A1은 국가 핵심, A2는 대국민 필수, A3는 행정 중요, A4는 국민·행정 일반 시스템 관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스템의 중요도와 신뢰성을 확정하며, 이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해복구·백업 체계 기준도 마련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DR)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A2는 3∼12시간 이내, A3 1∼5일 이내, A4 3주 이내다.
또 재난 또는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원격지 백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의 실전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복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3년 단위로 장애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며, 행안부가 새롭게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 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씨는 모당의 모군 연락소장 D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모두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 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상한 3000만 원)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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