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막는다”···LH 취업심사 대상자 3급 확대 등 건설·건축 취업심사 강화 > 질문답변

“전관 막는다”···LH 취업심사 대상자 3급 확대 등 건설·건축 취업심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01:59

본문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LH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통 취업심사 때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보고, 기관 전체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는 건 1급 이상에 적용했다”면서 “2023년 LH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을 때 취업심사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방안이 혁신안으로 거론됐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며 “많은 의원께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달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이전글시알리스 ㈌ 99.cia169.com ㈌ 정품 시알리스 25.12.10
다음글말 못할 남성 고민, 레비트라골드로 해결하세요 25.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