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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인 정부세종청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식물 청사'로 전락한 모양새다.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재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을 맡는 국무조정실은 마치 '개점 휴업' 상태다.
다수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은 6·3 대선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며, 업무엔 요지부동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서민 살림과 직결된 농림축산식품부만 봐도 빈틈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1%, 외식은 3.2% 각각 상승했다. 이 중 장바구니 인기 품목인 국내산 그린모기지 냉장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46원으로 전년 동기(2368원) 대비 3.3% 상승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관련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메시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 신한은행 신용대출 서류 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고, 오히려 체감 물가를 높이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지원 예산 1200억 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며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집값 불안 발생시 주택 공구방법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야 할 업무를 지니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 시세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14주째 오름세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사로잡힌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스피드론 있다. 특정 단지는 지난 수개월간 수억 원의 시세가 올랐다는 소
문까지 파다하다.
무주택 서민들은 대선 여파에 따른 추가적인 집값 폭등에 노심초사하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모양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지켜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처 미소금융대출은행 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쥐고 연일 대책 발표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과기부는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뺀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합동조사단이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취지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적 우려는 여전하다.
이번 SKT 사태 이후 기업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이버 보안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원칙에 의거한 합동조사단의 결과만 바라보는 분위기다.
이처럼 무정부 상태의 정부세종청사는 길을 잃었다. 대선 이후 새로운 내각 형성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공직자들의 방황만 짙게 그려지고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이은 해킹 사건, 경기 침체 가속화의 악재에 휩싸였다.
세종청사의 한 공직자는 "현재 세종청사 각각 부처의 분위기는 '어차피 바뀔 장관과 차관인데, 지금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라는 목소리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