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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안보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유럽 자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메르츠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통해 “독일 연방방위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군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새로운 자발적 복무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메르츠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나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합병에 만족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는 것은 오산이다. 이 끔찍한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운명만 결정하지 않는다”라며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했다. 이어 “힘은 침략자를 막고, 약함은 침략을 부른다”며 “우리의 목표는 독일과 유럽이 함께 강해져서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메르츠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경제계에서 어김없이 열리는 행사가 있다.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 강연회, 토론회 등이다.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는 경제·산업 의제에 대한 정견을 밝히고 재계 인사들은 각자의 제안을 전달해왔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선 후보는 이 같은 행사의 ‘초청 티켓’을 받지 못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던 재계가 왜 나머지 후보는 ‘패싱’했을까.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13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경제5단체는 향후 대선 후보를 초청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경제5단체가 21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초청한 행사는 지난 8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담회가 유일하다. 이 자리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삼성·현대자동차·롯데 측 ...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례의 쟁점은 7조1항인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의 초중고 1326개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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