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 질문답변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11:41

본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지난 2월 사고 발생 1년2개월 만에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범정부 차원에서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사고 현장 안팎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색에 나서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2일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 및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재수색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수색은 13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되며 민·관·군·경에서 250여명이 참여한다. 경찰 100명, 군 100명, 소방 20명을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도·무안군·유가족 등 30여명이 수색에 참여할 예정이다.
재수색은 사고 지점인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뿐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과 활주로 진입 구간 등 공항 외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민간 발굴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굴·감식 관련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전면 재수색은 사고 당시 수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소중한 한 점 흔적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민·관·군·경 범부처가 합동으로 정밀하고 투명하게 수색을 진행해 유가족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문해력강의 트럼프 “우리가 필요할때 나토는 없었다…그린란드를 기억하라” 26.04.12
다음글자연유산약 정품파는곳추천 26.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