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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노동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기업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기각 결정으로, 같은 날 판단이 엇갈린 사례들도 함께 나왔다.
9일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9건과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을 심리했다. 이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5건이 인용되고 4건이 기각됐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CLS가 이미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교섭사실을 공고한 상황에서, 별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위는 “다른 노조와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CLS는 심문회의에서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시행령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울산지노위도 고려아연, 에쓰오일(S-OIL), SK에너지 하청노조의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 분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날 하루에만 4건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가 하나은행·국민은행·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툰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은 모두 인용됐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제주지노위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업장 내 여러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창구로 묶여 교섭하는 ‘창구 단일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절차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지만, 노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이해관계가 현격히 다를 경우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해 각자 교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차이, 교섭 관행, 교섭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일 내에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