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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서울 광역시당 송파 제1선거구(풍납1·2동, 잠실4·6동)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규남 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8일 중구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이 권력과 이해관계의 결함 속에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송파1선거구에 김 의원을 배제하고 세무사 출신의 윤유진 송파갑 공약추진단장을 단수 공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공관위 구성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공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천관리위원 중에는 배 의원의 가처분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비롯해 배 의원 모교 소속 교수, 송파구 지역 단체 회장 등이 들어가 있다.
그는 “이처럼 법률 관계, 학연, 지역 기반, 개인적 인연까지 얽힌 구성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특정 정치인의 인맥 네트워크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사당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권력형 공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구 갑) 지역구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세무사가 송파 제1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단수 공천으로 사실상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태다.
그는 “특정 기업 회장의 고액 정치 후원이 박 의원과 배 의원에게 이뤄진 이후 해당 기업의 등기 임원이 박 의원의 공약 추진 단장으로 발탁됐고, 이후 단수 공천까지 이뤄졌다”며 “후원과 인사, 그리고 공천 과정 간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주민들 앞에 분명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업으로부터 각 의원이 받은 정치 후원금은 법정 최고액인 500만원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수 공천을 받은 윤 후보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단수 추천 후보의 ‘고액 예금’ 형성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과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터져 나온 후보를 ‘단수 추천’이라는 특혜로 서둘러 확정한 배후는 누구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주소지조차 타 지역이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31살로 이번 공천 신청자 중 서울 송파갑의 유일한 청년 후보임에도 당이 약속한 청년 가산점은커녕, 최소한의 검증 기회인 경선조차 박탈당했다”며 “서울시 공천 심사를 중단하고, 공천 과정 전반과 해당 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소속으로라도 시의원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당의 판단을 믿어보겠다”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의 공천 탈락은 부진한 성과에 따른 조치로, 분풀이성 성명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지목한 기업인으로부터 법정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관내 기업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후원금 전액을 반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단수공천을 받은 윤유진 후보와 관련해서도 “1년 넘게 ‘송파갑 공약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낸 인물”이라며 “특히 국세청 출신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로, 오랜 기간 지역활동을 해온 젊은 인재”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 “경기 화성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로 중상을 입은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성 소재 도금업체의 대표 A씨는 지난 2월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의 몸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공기를 분사해 직장과 복부, 항문 등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비자(E-9)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해 일해오다가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이후 그는 미등록 상태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파견됐다가 피해를 입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 권리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경찰·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조사에 착수하고, 법무부가 피해자 체류 안정과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런 조치가 일회성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앞서 2025년 발표한 ‘미등록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관련 성명도 이날 다시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한 사업장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사업장 내 인권침해가 반복돼 온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저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방향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현대전은 드론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고가의 플랫폼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 전략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이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1조5000억달러(약 2256조원) 규모다. 2026년 대비 4450억달러(약 669조원) 증액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예산안의 핵심은 전략적 방위 시스템 투자다. 특히 1850억달러(약 278조원)가 투입될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이 방위전략의 핵심축이다. 포브스는 이를 400억달러(약 60조1640억원)가 투입된 뒤 중단됐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 실패 사례와 비교하며 골든돔은 현재의 주요 위협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많은 요소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골든돔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전략 위협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저비용 드론의 스웜 공격에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웜 공격은 수십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포브스는 미국 국방예산이 기존의 해군력과 항공전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신형 함정 건조와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드론 대응 예산으로 30억달러 이상이 배정됐지만, 드론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최근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 사례로 이란이 3만달러(약 4512만원) 상당의 샤헤드 드론으로 27억달러(약 4조610억원) 가치의 군함을 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과의 전쟁 개전 일주일 만에 중동 각지의 표적에 2000대 이상의 저비용 드론을 발사해 큰 혼란을 일으켰다.
포브스는 저렴한 자폭형 이란제 드론은 ‘하늘의 AK-47’이라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권에서 널리 사용된 러시아제 AK-47 소총은 저가이면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브스는 미국이 기존에 설계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플랫폼에 계속 투자하는 반면, 적대국은 규모·속도·가격을 기반으로 한 전쟁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는 경쟁자를 제치는 혁신보다 경쟁자를 능가하는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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