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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미국과 ‘2주 휴전’을 합의한 이후에도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며 “만약 그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전날 이란이 미국과 합의된 2주간의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통행료는 가상통화나 중국 위안화로 지급해야 하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른다는 해운업계 전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러한 보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합작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휴전 기간인)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 매우 형편없는, 일부 사람들이 비열하다고 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맺은 합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행료 부과 문제뿐 아니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인식은 2주간의 휴전 첫날이던 전날 레빗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반응들은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될 미국과 이란의 첫 회담을 앞두고 이란에 완전한 해협 개방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장애인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등 제외 대상 차량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 대상 주차장을 정해야 해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7일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Q. 유료 공영주차장과 무료 공영주차장 모두 5부제를 적용받나?
A. 아니다. 유료 주차장만 5부제 실시대상에 포함되며, 통상 출입관리를 하지 않는 무료 주차장의 경우 5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환승주차장, 관광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부설주차장도 5부제 시행대상이다. 그 밖의 주차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광지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권고한다. 제외 여부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Q. 승합차, 트럭, 버스도 적용을 받나?
A. 승용차만 적용 대상이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미취학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등은 공영주차장 출입 시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
A. 등록된 장애인 차량 등은 지방정부가 차단기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차요원이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한다.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증명 서류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스티커를 출입 시 보여주면 된다. 임산부는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차량 스티커, 유아 동승 차량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재원증명서를 제출한다.
주차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 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해 제외차량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표는 제외차량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 제출한 뒤 받을 수 있다. 기관은 증빙서류 진위를 확인하고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비표를 기관장 직인을 찍어 발급해야 한다.
Q. 비표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A. 비표는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장 직인도 가능하다.
Q. 택배, 배달 차량 등 단기간 주차 차량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제외차량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차량 운행자는 지방정부 등 해당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 신청 후 필요한 증빙을 하고 비표를 발급받아 출입이 가능하다.
Q. 전일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5부제에 해당할 경우 출차가 가능한가?
A. 전일 규정에 맞게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출차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요일의 재출입은 차단된다.
Q.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5부제를 운영하나?
A. 출입 제한은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는 관리가 곤란하므로 차량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Q.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A. 기후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관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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