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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인슐린 쓰면 운전 금지?···‘약물운전’ 기준에 신경정신의학회 “치료 중단이 더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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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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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최근 강화됨에 따라 약사단체가 복약지도가 필요한 약물 400여종을 안내했는데, 이를 두고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해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 치료 약물에 대한 일방적 운전금지 규정은 비과학적이며, 환자의 치료 중단이 오히려 교통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약물 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따라 386개 의약품 성분을 ‘단순주의’부터 ‘운전금지’까지 4단계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인슐린(당뇨병 치료제), 졸피뎀(불면증 치료제), 모르핀(마약성 진통제) 등이 포함됐다.
학회는 이 같은 분류 기준이 과도하게 단순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 약물의 초기 부작용만을 근거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복용해 온 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운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현대 의학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약물 복용 초기와 유지기의 부작용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치의의 판단 없이 성분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운전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광범위한 운전금지 기준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회는 “질환의 중증도나 개별적인 의학적 상태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유포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와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의학적 관리하에 중추신경계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매도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유사한 논란은 지난해 방송인 이경규씨의 약물 운전 사건 당시에도 제기됐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씨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료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치료를 받지 않아 공황발작이 운전 중에 일어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학회는 담당 전문의의 개별적 임상 평가를 법적 기준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목적의 약물 오남용이 아니라, 의학적 관리 아래 합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등 인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고, 운만으로 오래 버틸 수도 없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려면 지나온 경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마이클 샌델은 노력과 재능 역시 시대적 상황과 맞아야 비로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한다. ‘시대적 운’에 대한 자각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미래를 냉정하게 개척해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경이롭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늘날에는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성장했다.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한·중·일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토지개혁, 인적자본 투자, 세계시장 편입,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미국 주도의 전후 세계질서라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의 수혜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규칙 중심 질서 속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여러 위기를 넘고 힘들게 적응해왔지만 시대 상황이 오늘의 성과를 가능케 했다.
세상은 다시 변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미국 사회에는 심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이나 지역 분쟁 개입, 글로벌 이슈 해결 같은 전통적 역할을 내려놓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제조업 쇠퇴,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등으로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사회적 계약도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제로섬적 세계관과 ‘힘이 곧 정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중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100여년을 ‘치욕의 세기’로 규정하고, 주도국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이는 역사의 정상화 과정이며, 세계의 흐름을 ‘서양 쇠퇴-동양 부상’이라고 믿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기술·공급망 자립을 전략으로 롱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와 반도체 수출통제로 공격해도 희토류를 무기로 끝까지 싸운다는 기세다.
한국은 성장률 저하가 지속된다. 인구구조의 영향이 크고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다음이다. 경제가 추격 단계를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속도가 빠르다.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더욱 심하다. 중국이 과잉설비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수출로 퍼내면 세계의 기업들이 몸살을 앓는다. 고령화되고 성숙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경쟁에 맞서 어떻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순신의 13척 배처럼, 우리에게 승부의 카드가 남아 있다면 무엇일까.
첫째, AI라는 기술의 등장이다. AI는 전기·인터넷처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누가 AGI 모델과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최후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이 반도체·전력 인프라 등 하드웨어 AI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작년이 기술 사이클로 관세 충격을 이긴 해였다면 올해는 에너지 충격을 이겨내는 해가 될 수 있다. AI 기술의 확장은 상방이 아직 열려 있으며, 인구와 지역균형 같은 문제를 푸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이다.
둘째, 미·중 라이벌 상황이다. 세계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단극에서 물러서고 있지만, 누구도 그 공간을 채울 의지와 능력이 없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봉우리다. 우리에게 안보동맹이자 핵심 기술 파트너다. 분할된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반도체·조선·방산·원전은 시장을 지키고 있다. ‘미국 없는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찬성하는 국가 간 연대가 모색될 것이다. 연대의 축이 되며 다양한 진영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입지를 세울 수 있다.
셋째, 소프트파워다. 작년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해였다면, 올해는 ‘BTS 월드투어’로 시작하고 있다. K-팝·드라마·푸드·뷰티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국가브랜드로 이어진다. 사람을 모이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구슬을 꿰어야 한다. 한국의 상품과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고 기꺼이 돈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전략적으로 문화산업을 연결, 조정하는 K-CCO(최고문화경영자)를 두면 어떨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의 현실을 객관화해 보면 겸손해진다.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때마침 현실주의 실용정부가 출범했다. 갈라지고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시대의 운’이라면 나쁘지 않다.
미국과 이란이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협상을 한다. 호르무즈 해협 경색으로 국제적 에너지 위기를 촉발한 이번 전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다시 무력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 중에도 중동에 병력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JD 밴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로 떠났지만 아직 협상이 시작되는 시간은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대표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이 포함돼 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등으로 구성된 이란 대표단도 이슬라마마바드에 도착했다.
협상장에 앉기 전부터 미국과 이란은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밴스 부통령은 긍정적 협상을 기대한다면서도 ‘장난치지 말라’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밴스 부통령의 출발에 맞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갈리바프 의장은 엑스에 글을 올려 ‘레바논 휴전과 이란 동결자산 해제’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다. 휴전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하루 통행량을 제한하는 한편 통행료 징수를 구체화하며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유가 상승 저지가 절실한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해결하지 못하면 ‘협상 실패’라는 평가를 받게될 전망이다.
이란은 협상에 앞서 ‘이란에 대한 침략 완전 종식’, ‘중동 주둔 미군 철수’, ‘대이란 제재 완전 해제’, ‘우라늄 농축도 협상과 농축권 인정’,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한 전쟁 피해 배상’ 등 10개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보유 저지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요구와 간극이 매우 크고 미군 철수 같은 요구는 미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휴전의 범위나 종전협상의 의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자칫하면 11일에 협상이 개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 내 반대 여론이 높은 이번 전쟁을 속히 마무리 짓고 11월 중간선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전략적 입지 강화를 노리는 이란 정권이 협상판을 초반부터 엎을 가능성은 작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휴전을 연장하며 계속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협상 중 이란을 압박하고 다시 무력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에 병력을 계속 보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항공기 추적 데이터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의 제트 전투기와 공격기가 최근 중동에 도착했다”며 “며칠 내로 육군 정예 제82 공수사단 병력 1500∼2000명이 추가로 도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군과 해병 수천명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와 동반 군함들은 지난달 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중동으로 배치를 시작했으며 현재 대서양에 있다고 해군 당국자는 밝혔다. 강습상륙함 USS 복서호와 동반 군함들은 제11 해병원정대를 싣고 지난달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출발했으며 현재 태평양에 있다.
미국은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거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시 공세에 나서겠다고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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