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세상 읽기]행정통합, 먼저 온 미래 > 질문답변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세상 읽기]행정통합, 먼저 온 미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3 09:46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통합창원시가 아닌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존재하던 1997년 1월의 어느 날, 창원시 신촌동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은 소란스러웠다. 서로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받았는지를 확인하며 환호와 아쉬움이 엇갈렸다. 친구들의 절반은 마산으로, 절반은 창원으로 배정받았다. 당시 창원과 마산은 같은 학군이었기에 창원에서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마산의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시내버스 노선은 마산, 창원, 진해를 함께 연결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주 이용했던 37번 버스는 마산 합포 앞바다에서 출발해 창원의 공단을 거쳐 진해 장천 앞바다까지 달렸다. 세 도시의 소비도 함께였다. 용하다는 진해의 한의원에는 마산과 창원에서 온 환자들이 가득했고, 회를 먹으러 갈 때면 창원 시내 번화가인 상남동이 아니라 마산어시장이나 진해수협직판장을 찾곤 했다.
2010년 통합 이전에도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그래서 2009년에 뜬금없이 통합 논의가 나왔을 때 의아함과 우려도 있었지만, 약간의 기대도 있었다. 세 도시는 오랫동안 생활권을 공유해온 이웃이니까, 통합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낙관이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고향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제철의 봄 도다리는 최고의 맛이며 창원 시내에는 여전히 청년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통합의 정책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번성했던 마산 창동과 댓거리 상권은 상당 부분 쇠퇴했고, 진해에서는 진해구민보다 벚나무가 더 많다는 자조가 나온다. 불황은 없다던 창원의 중공업 공단도 예전 같지 않다.
통합 효과를 분석한 여러 학술 연구에서도 도시성장·균형발전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한다. 통합 초기 48%에 달했던 재정자립도는 2020년대 중반 들어 20%대로 하락했고 채무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행정통합이 곧 행정 비용 절감과 산업 유치로 연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창원의 현재는 다른 지역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불씨를 댕긴 행정통합론은 2010년 당시 통합안과는 다르다. 통합 범위, 지원금 규모, 지자체장의 권한 등 여러 면에서 더 크고 과감하다. 단순히 창원의 현재 모습으로 광역지방 통합 효과를 예단할 순 없다. 그럼에도 창원의 경험은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명확한 발전 전략 없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적 연합을 지향하던 ‘5극3특’의 아이디어는 어느새 전국을 8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수준으로 축소되고, 어느 지역이 얼마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이라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설계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작동하려면 모든 정책 목표·청사진을 중앙정부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하고, 지역대표들은 자기 지역 발전 전략과 우선순위, 실행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6·3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평가하는 장이 돼야 한다.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방향을 묻는 선거,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획을 검증하는 선거가 될 때,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에 부합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사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에서 개혁안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법)으로 헌재는 앞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길이 열리면서 헌재와 법원 간 권력 구도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된 날 시행하기에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 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뒤 30일 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의 성립요건과 진행 절차는 헌재 재량에 맡겨졌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헌재 결정 취지’ ‘적법 절차’ ‘헌법과 법률’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 판결인데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각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가 ‘감치’로 인해 자신의 변론권이 침해됐다면서 재판소원을 걸 경우에도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취소된 뒤,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도 헌재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소 뒤 다시 판결해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헌재가 결정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재판소원으로 헌재 사건 수 증가와 심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헌재의 사건 심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2년(724.7일)이다.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 동안 12명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에는 대법관 수가 총 26명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재판부(소부) 운영 방식은 남은 기간 논의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법원 소부는 총 3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나눠 운영한다. 앞으로 대법관 12명이 늘어나기에 소부 역시 3개에서 6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 소부에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담당할지 정해야 한다.
전원합의체가 지금 방식대로 운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내 대법관끼리 합의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합의체다. 앞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의 최소 인원도 18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머릿수가 늘어난 전원합의체가 효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4명을 절반씩 1·2 연합부로 나눠 기존 전원합의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선 기존처럼 대법관 3분의 2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개정법을 검토한 뒤 전원합의체와 소부 운영 방식을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개정 형법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일찌감치 법왜곡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전까지 법안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면하는 예외규정도 추가됐다.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법 왜곡 행위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개정 법안은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또 판·검사가 고소·고발당했을 때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서 배척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법원 내에선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부담이 늘면서, 판사들이 형사 사건을 꺼리는 분위기가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공지능(AI) 붐’의 물리적 실체를 꼽자면 AI 데이터센터일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저장·처리하는 시설로 데이터 외에도 광물(반도체), 전기, 물 등이 모이는 결절점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빚을 져가며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데이터센터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업이 최근 경기를 부양했다고 할 정도다.
한국도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은 6개인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정책금융, 보조금, 세제혜택, 전력·용수·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당도 다른 목소리는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명히 다른 목소리는 존재한다. 박채연 경향신문 기자의 2월19일 보도(“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 데이터센터 설립 철회하라”…센터 우후죽순에 커지는 주민 반발)를 보면, 서울 금천구 독산동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얘기가 담겨 있다. 안양천 변에 지어지는 이 시설은 6000㎡ 면적 지하 1층, 지상 8층의 소규모이지만 주민들은 구청이 전기·물 부족이나 화재, 소음, 전자파, 빛 공해 우려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을 허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 주민 우려는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력과 물을 소비해 생활 여건에 영향을 주지만 공공의 감시나 통제는 거의 받지 않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남동구 구월동, 경기 부천시 춘의동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력 수급 문제를 이유로 지난 3년간 더블린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하게 했고, 칠레에서는 수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자 구글이 2024년 산티아고에 지으려던 데이터센터를 철회한 일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중단)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캐런 와이즈 뉴욕타임스 기자가 2월16일 팟캐스트에서 소개한 인디애나주 세인트 조지프 카운티 주민 숙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업계 논리가 지배적일 줄 알았는데 막상 주민총회가 열리자 침묵했던 다수의 불만이 표출됐다. 시카고에 인접한 이 도시에 3년 전 데이터센터가 처음 들어섰을 때만 해도 주민들은 막연히 지역 경제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가 설치되자 고용 효과는 사라졌고, 전기료 상승, 수원지 고갈 우려가 나왔다. 평온함이 깨지고 넓은 평지가 사라지는 게 싫다는 사람,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도 고용 상황은 나빠지는 역설을 언급한 이도 있었다. AI는 불가피한 미래이니 덮어놓고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이 싫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밤샘 토론 후 주민 대표들은 7 대 2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부결시켰다.
주목할 점은 데이터센터가 도시 가까이 지어지는 것이다. 이 시설이 이용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데이터 처리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점과 관계 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 모델로 옮겨가며 데이터센터의 근접성은 더 중요해진다고 한다.
여기서 도시 주민들이 각종 기피시설을 떠안아온 시골 주민들의 처지를 역지사지할 여지가 생겨난다. 도시민들은 폭증한 데이터센터로 인해 자본주의 근대문명의 어둠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시골 사람들은 수십년 전부터 그걸 느끼고 있었다.
데이터센터는 도심의 몇천평 공간에 갇혀 있지 않다. 어마어마한 물을 대는 주변 수역, 전기를 대는 먼 곳의 발전소, 그 전기가 지나는 송전선로 주변, 그리고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과 다시 그곳에 물과 전기를 대는 곳까지… 모두 연결돼 있는 ‘거대한 데이터센터’이다.
데이터센터가 먹는 전기가 꼭 필요한 전기인가.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AI로 대체하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됐다. AI가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이미지 등을 팔면서 돈 버는 기업은 따로 있고, 그 피해는 데이터센터 주변 주민이 보는 것이 온당한가. 기후위기 시대에, AI가 없어도 완만히 증가해온 전력 생산을 감당하기 벅찼는데, 5년 내에 지금보다 2배 많은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면 데이터센터 주변의 삶은 어떻게 될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처럼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공공이 지게 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전글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해태 타이거즈는 내 종교”…‘마지막 단장’ 최윤범씨 별세 26.03.03
다음글심리학의 세계: 마음의 이해와 성장 26.03.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