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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약 327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모 씨에게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64억3000만원을, 신한투자증권과 임모 씨에게는 약 32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며 이른바 ‘펀드런’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융당국 등의 조사 결과 부실한 펀드 운용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오명을 남겼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조달과 거래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판매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음달부터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당긴다. 상설 전시 유료화의 사전 작업인 온라인 예약·예매 시스템도 올해 연말 도입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박물관 문을 열었으나,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유 관장은 “보통 개관 1시간 30분 전부터 전시실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직원들의) 부담이 있으나 관람객 편의를 위해 시간을 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휴관일도 달라진다. 현재 휴관일은 매년 1월1일(신정)과 설·추석 당일, 4월과 11월 첫번째 월요일이다. 바뀐 휴관일은 신정과 설·추석 당일, 3·6·9·12월 첫째주 월요일이다. 다만 올해 3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휴관하지 않고 6월1일, 9월7일, 12월7일에 휴관한다. 명절 외의 휴관일에는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실 1·2가 휴실하며 야외전시장은 정상개관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2월쯤 관람객 정보, 이용 통계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는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람객이 어느 전시실을 많이 찾으며, 얼마나 머무르는지, 기획전을 연간 몇 회 관람하는지 등을 파악해 유료화나 회원권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CRM 체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약·예매, 비대면 전자 검표, 모바일 티켓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박물관은 2008년 5월부터 상설전시관을 무료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전은 성인 1명당 5000원~2만원 선에 유료 관람하고 있다.
유 관장은 “올해 1월 한 달 관람객이 약 67만명, 매주 16만명 정도가 꾸준히 찾고 있다. 이대로 가면 700만명을 넘어설까 걱정”이라며 “(연간 관람객이) 600만명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5일 신년간담회에서 “패소 판례가 남으면 사회적 인식이 고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여기서 멈추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못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상고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날(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단은 장기간 흡연 뒤 폐암 등을 진단받은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담배 제조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4년 533억여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상고에 나선 것은 2심 판결이 1심과 달리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1심은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했지만, 2심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조계 전문가들도 이를 두고 ‘진일보’한 판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가 개별 흡연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소송 전열을 전면 재정비해 대응할 방침이다. 1·2심을 맡았던 대리인단 교체까지 시사했다. 정 이사장은 “기존 로펌은 짜낼 수 있는 논리를 다 썼다”며 “대리인을 교체해서라도 상대측 빈틈을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가 ‘과거에도 담배 유해성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판단한 대목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1960~70년대는 군대에서 담배를 무료로 지급하며 사실상 흡연자를 양산하던 시절”이라며 “미국 소송 사례처럼 당시 담배회사들이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점을 부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승소라도 끌어낸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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