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2월 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휘: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언경: 안녕하세요.
◆최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힌 후 거의 매일 같이 SNS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를 다 릴게임야마토 뤄보신다고요.
◇김언경: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 종료 밝힌 후 2월 4일까지 옛 트위터인 X에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만 14건이나 됩니다. 하루에 두 개 쓴 날도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처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최소 사이다릴게임 한 세제 혜택은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야권과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나왔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언론보도를 직접 X에 공유하면서 언론행태를 비평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정책 관련 언론보도를 직접 비평하는 SNS 게시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황금성게임랜드 ◆최휘: 어떤 보도길래 대통령이 직접 비평까지 하는 걸까, 이 대통령이 쓴 글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김언경: 2월 1일,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파이낸셜뉴스의 1월 31일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보도에 대해 "언론이라면 대체 왜 이렇 릴게임뜻 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인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인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라고 썼어요.
◆최휘: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가 특별하게 다른 언론사 보도와 다른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김언경: 해당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를 종료해버리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올라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날벼락'이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 기사의 제목을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최휘: 좀 전에 비슷비슷한 다른 언론의 제목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걸까요?
◇김언경: 이재명 대통령이 2월 3일 공유한 또 다른 기사도 있는데요. 이번엔 부동산 관련한 언론비평을 담은 오마이뉴스의 2월 2일자 보도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소개된 사례들은 모두 다주택자들이 5월 9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니 빨리 팔아야하지만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 너무 힘들다는 내용들입니다. 예컨데 중앙일보 2월 2일자 보도 [집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 "세입자 내보내는데 3000만원 들어"], 매일경제 1월 28일자 보도 ["집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다주택자, 토허제·세입자에 묶여 한숨 푹푹](1.28), 한경닷컴의 1월 28일자 보도 ["갈 곳 없는데 나가라니"... 다주택자 때리기에 세입자 '날벼락']1.28등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에 집을 팔려면 현재 세입자가 나가야 하고, 세입자를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내보내려면 협의를 하거나 수천만원을 지원해줘야 하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까지 있다보니 더욱 팔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최휘: 그런데요.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대통령은 여기엔 뭐라고 반응했던거죠?
◇김언경: 대통령은 SNS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월 3일에는 "불로소득 얻겠다는 다주택자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에게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 출산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돈이라는 마귀에 양심 빼앗겼나"라고 했고요. 2월 4일에도 비슷한 기사 사례를 인용하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중과 면제 혜택에 대해 4년 간 아무 대비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다주택자들의 부당한 기대로 집값이 폭등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더 배려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휘: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부동산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보니 당연히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을 것 같아요.
◇김언경: 일단 정당의 입장을 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일 대통령의 SNS에 대해 '다주택자 향한 협박이냐''트럼프한테 배운 SNS 정치냐''지지자들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 '다주택자를 왜 악마화하냐' 등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면, 정부 고위직과 여당 의원들부터 팔아라'라는 비판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재산공개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이상 공직자 56명 가운데 12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2월 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69명이 다주택자이고 그중 민주당 의원은 전체의 38%인 26명, 국민의힘은 61%인 42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도 다주택자인데 당신들부터 팔고 난 뒤에 이런 정책을 내라 이런 식인거죠.
◆최휘: 그렇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단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어 있던 혜택을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인 듯 한데, 집 구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청년과 서민과 관련된 보도들은 없었나요?
◇김언경: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게시글을 많이 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외에도 정부는 1월 29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른 정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정작 서민의 주거권 실태에는 큰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다주택자 눈물만 보이고 청년들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비판한 날에는요. 많은 언론이 '정부 규제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도 눈물 흘린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는데요. 바로 신혼부부 청년이 이재명 정부의 작년 6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출을 못 받아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였습니다. 헤럴드경제 2월 3일 <"대출규제로 잔금 못치러 신혼집 날릴 판"…李대통령·국가 상대로 '소송' 냈다>, 2월 4일 서울신문 <"정부 때문에 18억 집 날릴 판" 李 대통령에 소송 제기한 다둥이 가장>, 문화일보 <"대출 규제로 잔금 못 내" 두 자녀 아빠, 국가 상대 소송>입니다.
◆최휘:그래도 좋은 보도를 소개해주신다면?
◇김언경: 한국일보의 어제자 기사인 [공공임대 5만호가 빈집...관리비 등 작년 손실액만 745억]이라는 기사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정부가 확대를 공언한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을 보여주며 앞으로 정부가 공공임대를 확대하려면 어떤 걸 개선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기사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집값도 정상화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꼽혔지만, 특히 수도권에서 집값 하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확대가 더뎠습니다. 한국일보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매우 좋지 않은 입지에 들어서서 공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광활한 논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있거든요.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약 98만 호 중 5만호, 그러니까 5%가 6개월 이상 입주자를 못 구했고 최근 3년 간 장기 공실이 연평균 30%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입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공공임대주택도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조언이지요.
◆최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