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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법원이 20여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며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씨는 선고 직후 “이겨서 기쁘다. 고향인 천안에 집을 사서 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된 지역 내 집단수용시설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승합차에 태워져 대구시립희망원에 이송, 강제로 수용됐다.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일을 했고, 도망가다 붙잡히면 독방에서 지내는 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입소 24년 만인 2022년 7월 전씨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경찰 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9월 대구시립희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씨는 그해 12월10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수용 기간 동안 전씨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했다. 수용 기간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를 받은 점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행위를 한 점을 각각 인정한 결과다.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던 점 등도 받아들여졌다.
전씨 변호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는 “국가가 노숙인이나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씨의 경우)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이 제철소 내 철강제품 물류 관리에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사진)를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포스코, 포스코DX, 포스코기술투자는 ‘페르소나 AI’와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페르소나 AI는 2024년 설립된 미국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으로, 미세부품 조립부터 고중량 물품 처리까지 가능한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페르소나 AI가 만든 휴머노이드를 포스코 제철소 현장에 투입해 로봇의 작동 안정성이나 인간과의 협업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기간은 약 1년으로, 포스코는 로봇과 작업자의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현장 투입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물류 현장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사람으로 치면 ‘채용전환형 인턴’인 셈이다.
포스코는 제철소 현장에 휴머노이드 도입이 가능한 작업장을 발굴해 현장 적용성 평가를 담당한다. 포스코DX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구축과 제철소 특화모델 개발을 맡고, 페르소나 AI는 제철소 현장에 맞춘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개발·구현한다. 포스코기술투자는 검증 수행을 지원한다.
휴머노이드는 먼저 압연 완성품 코일 하역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무거운 압연 코일을 하역하려면 크레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코일에 크레인 벨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휴머노이드가 담당한다. 20~40t 무게의 코일을 다루는 물류 작업은 사고 위험이 큰 데다,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 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를 투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포스코는 기대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AX(인공지능 전환)를 비롯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현장에서 인텔리전트 팩토리(지능형 공장)를 확산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5일 부산 동래구 대명여고 대강당에서 열린 제38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선생님,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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