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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선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 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은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 역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관련 거버넌스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포괄하는 분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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