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동료 재소자에 졸피뎀 등 약물 먹여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동료 재소자에 졸피뎀 등 약물 먹여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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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2-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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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섰다.
중앙지검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추징 명령 선고에 따라 이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 집행 예고장을 보냈고, 이날 압류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압류대상 재산은 외체차량과 각종 채권 등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최소 8억여원에서 최대 400여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김씨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5억원을 각각 추징 명령했다. 김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윤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3억1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받았다. 징역 6년이 선고된 정 변호사는 뇌물 혐의로 37억2000만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김씨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류조치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또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6000억여 원을 활용해 성수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데 투입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5일 결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고시로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옛 삼표레미콘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로 업무·주거·상업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은 40%이하로 배치한다. 상업·문화시설도 조성된다.
시는 특히 사전에 확보한 공공기여분 6045억원을 연면적 5만3000㎡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에 투입해 성수동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완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 교통망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다. 약 2300억원은 성동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신설, 성수대교 북단 램프 신설, 응봉교 보행교 신설 등에 쓰인다.
레미콘 공장으로 이용됐던 부지는 올해 안에 토지 정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신속한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 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음, 분진, 교통 체증 등을 유발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번번이 사업이 무산돼 왔던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기업과 행정, 시민 모두가 윈윈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이곳이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협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수동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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