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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은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 역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관련 거버넌스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포괄하는 분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7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며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목 졸림 등 타살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있던 남편 A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며 두 차례 모두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부부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으로 연계했다”며 “부검 결과와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10시15분쯤 대구 달서구 대천동 한 금속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철근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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