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미국 대사, 트럼프 비판 폴란드 하원의장과 “접촉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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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톰 로즈 주폴란드 미국 대사는 SNS 엑스에 “브워지미에시 차자스티 폴란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터무니없고 도발적인 모욕을 했다”라며 “차자스티 의장과 더는 어떤 거래나 접촉, 소통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폴란드 관계를 해치거나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로즈 대사의 발언에 대해 차자스티 의장은 “폴란드는 미국을 핵심 파트너로 존중해왔다”며 “로즈 대사의 입장을 유감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동맹국은 서로를 존중해야지 훈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차자스티 의장은 지난 2일 미·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지 제안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비판 등을 거론하며 “원칙과 가치의 정치를 훼손했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했다. 66가구는 신청이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지급 공백을 최소화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는 확실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3일 만난 루비오 장관이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공유하겠다”는 말을 회담 시작에 앞서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분위기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통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춘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아울러 통상 측면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의 협력이 저해돼서는 안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원자력·핵잠수함·조선업은 핵심 합의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 역시 통상 분야이든 안보 분야이든 한·미 간 합의 이행에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 측도 원치 않는다고 공감을 표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이 미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비관세 장벽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미국의 관세 인상 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 인상 발표를 해버리면 투자에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미국 측이 일부러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의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 연방 하원이 조사에 나서며 논란이 된 ‘쿠팡 이슈’에 대해선 “로비에 의해 빚어진 사안으로 외교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방 하원이 쿠팡 측을 불러 증언을 청취하는 것도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의회가 사안을 그렇게 다뤄가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쿠팡은 개별 사안으로 분리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등재한 것을 해제하는 데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했고, 그런 것(지정 해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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