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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수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풍력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77년이라는 긴 시간, 이름 없는 영혼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에 계셨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을지 가슴이 무너집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평생 할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그리워하며 사시다가 9년전 나란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곁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고향 제주에서 소박한 일상, 평범한 삶을 꿈꾸시고 제주의 따뜻한 햇살, 가족의 사랑만 기억하면서 평안히 잠드세요”(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 고 강두남씨(당시 25)의 손자 강모씨)
“79년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디에서 돌아가신지 몰라 매년 한번씩 바다를 찾아 굿을 하셨습니다. 4·3 진상규명이 시작되어서야 아버지가 대전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번에 유해를 찾을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향에 오셨으니 어머님 만나서 행복하게 잠드시기를 바랍니다”(대전골령골 발굴 유해 고 양달효씨(당시 26)의 아들 양모씨)
제주4･3 당시 학살당한 후 오랜 시간 이름 없이 잠들어 있던 제주 4･3 희생자의 유해 7구가 77년여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3일 오후 3시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에서 유족들은 기쁨과 통한이 섞인 눈물과 소회를 쏟아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2021년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유해 3구(김사림·양달효·강두남), 2008년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한 유해 2구(임태훈·송두선), 2007년과 2009년 각각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2구(송태우·강인경)다.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 희생자들은 4･3 당시 1948~1949년 불법 재판을 받고 대전형무소와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례다.
특히 대구형무소 희생자들이 학살된 장소인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4･3 당시 끌려간 제주도민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형무소 희생자는 2023년 1명이 확인된 데 이어 이번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도내 신원확인 희생자는 2007년·2009년에 제주공항에서 각각 발굴된 유해다. 그동안 신원을 찾을 수 없었으나 유전자 감식 기법이 발전하면서 뒤늦게 신원이 확인됐다. 4·3 당시인 1949년 현 제주공항 비행장에는 민간인 249명이 총살돼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50년 8월에는 예비검속자 수백명이 총살된 후 암매장됐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행방불명 희생자 5명의 유해를 최고의 예우로 고향 제주로 봉환하기 위해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과 유족 대표 등 22명으로 유해인수단을 꾸렸다. 지난 2일 세종시 추모의집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유해를 인계받고 세종은하수공원에서 화장한 후 3일 오후 2시경 제주국제공항으로 김포발 항공기를 통해 돌아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의 열쇠는 방계 8촌까지 가능한 유족 채혈 참여”라면서 “제주도는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426구의 발굴유해 중 도내 147명, 도외 7명을 아울러 총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한편 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채혈을 추진하고 있다. 채혈은 제주한라병원과 서귀포열린병원에서 가능하다.
부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절반가량으로 급감했음에도 전체 체불액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개별 사건의 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059억 원으로 전년도(1070억 원)보다 약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만728건으로, 전년도 2만189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611건) 제조업(1925건) 기타업종(1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 규모로는 건설업(282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200억 원) 기타업종(154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신고가 집중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5344건)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503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9건의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92억 원으로 가장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53억 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4억 원 수준이었다.
한 임금체불 피해자는 “퇴사한 지 1년가량 지났는데 아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세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 연휴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감소, 임금체불 해결률 최고라며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의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3.3% 위탁계약 등 꼼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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