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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 ‘한국 참여’ 유엔 인권결의안에 “정치 도발…가장 강력 언어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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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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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2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 정책과 실상은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편견적이며 악의적인 시각에 체질화된 적대 세력들이 유엔 무대에서 상습적으로 벌여놓는 인권 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개별 나라를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했다.
외무성은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 테러 행위, 주권 침해행위로 인한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중동 전역에서 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 행위를 무색하게 할 대량 살육 만행이 연발하고 있다”고 했다.
외무성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을 맹신해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비난 성명은 예년보다 다소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성명에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 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는 등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명의로 “가장 정치화된 협잡 문서”라고 비난했다. 2024년 4월 결의안 채택 때에는 외교부 부상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 놀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결의안 채택 당시에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퇴한 것을 고려해 상황을 관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목표 거의 완수 기쁘게 알린다”‘호르무즈 봉쇄’ 경제 충격 등최우선 문제 일언반구도 없어“선거 여론 의식한 뒤늦은 호소”“아무 때나 했어도 무방한 말들”언론들 혹평…선물 지수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와 정당성을 강조해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철군 시점, 출구 전략 등 구체적인 종전 구상 없이 기존의 오락가락 주장만 되풀이해 ‘맹탕’ 연설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19분에 걸친 연설 초반부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 승리”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해·공군이 궤멸하고 무기, 공장, 미사일 발사대가 산산조각 나고 있으며,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하고 있다고 성과를 줄줄이 나열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을 위협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통은 일시적이라며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도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의 핵심 전략 목표들이 거의 완수됐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며 “우리는 이 임무를 아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도 주장했다. 유가 상승 등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쟁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3년8개월25일), 한국전쟁(3년1개월2일), 베트남전쟁(19년5개월29일), 이라크전쟁(8년8개월28일)의 기간을 언급한 뒤 이란과의 전쟁은 불과 3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전 한 달여 만에 TV 황금시간대에 처음 이뤄진 이번 대국민 연설에 대해 외신들은 중간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전쟁에 회의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는 ‘뒤늦은 호소’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전쟁이 정확히 어떻게 끝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내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면서도 “(이란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2~3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종전 시점으로 제시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향해 알아서 해협을 확보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주 동안 쏟아낸 모호하고 모순된 발언을 종합해 그대로 재탕한 것이다.
대국민 연설 일정이 공개된 후 일각에선 ‘셀프 종전’ 선언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그래왔듯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그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상군 투입 여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 군사작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 등 관심이 쏠린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후 아무 때나 이 연설을 그대로 했어도 무방했을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끝난 뒤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이 연설이 분쟁을 둘러싼 세계의 불안이나 정치적 궁지에 몰린 본인의 상황을 별로 해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이날 대국민 연설을 긴장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설을 앞두고 종전 기대감에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연설 직후 6%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하락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이날 연설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선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지만, 한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핵심 인사였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은 “연설에서 들은 건 오직 전쟁, 전쟁, 전쟁뿐이었다”고 했다.
경찰이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출근했던 부천 유치원 20대 교사 사망과 관련해 해당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일 부천 중동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치원에서 지난 2월 숨진 A교사(24·여)와 관련된 근무 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사립유치원 원장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원장을 A씨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로 유치원 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니던 유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역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직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 유치원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딸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딸의 사직서 위조 의혹에 대해 경찰에 진술했다.
부천교육지원청도 A씨 사망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감사에 착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했다.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독감 판정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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