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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빈곤율·성평등·재생에너지 하위권”…한국 지속가능발전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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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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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구조적 격차가 여전했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 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너지·환경 분야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도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육상·담수·산악·해양의 중요 생물다양성지역 보호 비율은 20.2~43.0%로, OECD 평균(61.2~65.0%)과 전 세계 평균(41.4~46.0%)을 밑돌았다.
전체 71개 지표 중 단기적으로는 63%(45개)가 개선됐고 18%(13개)는 악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76%(54개)가 개선되고 20%(14개)는 악화했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 .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OECD 2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유방암학회가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진공보조 유방절제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적인 진료 지침(가이던스)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흔히 ‘맘모톰’으로 알려진 유방생검 및 진공보조 유방절제술은 각각 기존의 조직검사와 외과적 절제술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술 방법이다. 국소마취만으로 흉터 없이 종괴를 제거할 수 있고 진단 정확도가 높아 2019년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이후 의료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선 무분별한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언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은 “진공보조 유방절제술이 보편화되면서 적응증 외 질환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감지됨에 따라 한국유방암학회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표준 가이던스 마련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진료 지침은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의료진에게는 투명한 진료 기준을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어디서든 양질의 표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 가이던스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추계 학회에서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면밀히 수정 중”이라며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 소외되는 이 없이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와 함께 진료 지침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일리스트 이명세 감독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의 조성우 음악감독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이 다음달 22일 개봉한다고 배급사 뉴(NEW)가 27일 밝혔다.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첫사랑>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형사 Duelist> 등을 만든 한국의 대표적 스타일리스트 이명세 감독이 연출했다.
이 영화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에 맞서 저항한 이들의 현장 기록을 담았다. 150여명의 시민이 제공한 영상과 사진, 국회 의원실 보좌진의 기록, 현장 기자의 취재 등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란 12.3>에는 보통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내레이션이나 재연, 인터뷰가 배제됐다. 영상과 사운드 위주로 편집됐다.
이명세 감독은 지난해 12월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충실히 드라마타이즈”하기로 했다며 “리얼함에 치중하기보다는 히치콕의 몽타주처럼 시네마틱한 긴장감을 살리고 싶었다.···소위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감독은 “여러 푸티지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낀다. 축제 같은 집회 장면들을 보면 이 난 중에도 오래 버틸 수 있겠다 싶다. 즐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다. 그 감각까지 전달하는 게 이 영화의 목표”라고 했다. 제목 ‘란(亂)’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첫 글자에서 착안한 것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한다.
음악은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꽃피는 봄이오면> <만추> 등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 조성우 음악감독이 맡았다. 작품마다 탁월한 미장센을 선보였던 대표적인 스타일리스트 감독과 영화음악의 거장이 만났다는 점에서 결과물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후반 작업 지원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시민 1만5000여명이 참여해 목표를 달성했다. 프로덕션 에므가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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