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은 논의하자는데···인권위원장 “소년 범죄 흉포화 과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성명 > 질문답변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은 논의하자는데···인권위원장 “소년 범죄 흉포화 과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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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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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31일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령 하향 논의보다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전체 범죄에서 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안 위원장은 이를 인용하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소년 범죄자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고,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은 돌봄, 교육과 복지, 정신건강 지원 등 조기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뉴스가 있다. 지난 3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산하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이 프로젝트의 간사이자 설계자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찍이 알파고의 등장에서 인류 구원의 가능성을 읽었던 인물이다. 의사가 없는 오지에서 AI 의사가 진료를 대신할 수 있다면 수억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구상, 즉 ‘공공지능’을 향한 그의 오랜 설계가 국가적 정책으로 가시화된 순간이었다. 협약 자리에서 김 총리는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을 글로벌 AI 협력을 통해 돕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밝혔고, 각 기구 수장들도 이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설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소 해석’이다. 해외 일부 언론이 이 협약을 ‘AI for All’이라는 비전 아래 기술 윤리와 저·중소득 국가와의 혜택 공유 플랫폼으로 주목한 것과 달리 국내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거나 무관심했다.
반면 협약 나흘 뒤인 3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에 대해서는 가히 ‘과다 해석’이라 할 만큼 뜨거운 분석과 열광이 쏟아졌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된 이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었고,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들썩였다. 왜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공지능이라는 의제 앞에서 이토록 서먹한 것일까.
이 간극에는 몇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우선 공공지능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감의 부족이다. 우리는 여전히 유엔과 대등하게 협상할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66개 국제기구(이 중 31개는 유엔 관련 기구) 이탈 선언과 지원 축소로 인해 발생한 공백에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는 맥락 자체가 아직 많은 시민에게 낯설다. 더욱이 최근 한국 언론이 주목하는 여러 의제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공공’에 대한 시민들의 역사적 체감력 차이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술이나 자원이 ‘공공’의 이름으로 명명되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그간의 의료 공공성 논쟁만 봐도 자명하다. 공공지능이라는 비전은 그 언어만큼 아직 우리 몸에 와닿지 않는다.
반면 BTS의 열기 뒤에는 팬들과의 정서적·감각적 교류가 쌓아온 ‘공명’의 역사가 있다. 음악은 국경과 성별, 나이를 초월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리미널리티(Liminality·경계성)’의 시공간을 창조한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말한 그 ‘문턱’의 순간 개인은 일상의 역할과 위계에서 벗어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타자와 연결됨을 느낀다. 경복궁 근정문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이어진 ‘왕의 길’을 따라 멤버들이 걸어 나오던 그 장면이 수억명의 시청자를 하나의 감각적 공동체로 묶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AI 담론에는 이 리미널리티가 부재한다. 공공지능이라는 개념은 거창한 비전에 머물 뿐 시민들에게는 그저 ‘개인 지능’의 수단으로서 누가 더 빠르게 학습하고 활용하느냐는 각자도생의 기술로 소비될 뿐이다.
결국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예술 콘텐츠를 통한 국경만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력의 문제도, ‘K자부심’의 문제도 아니다. AI가 진정한 공공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의 언어를 넘어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감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국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말한 ‘시적 정의’처럼 법과 제도가 다 담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과 결핍을 기술이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AI 윤리와 거버넌스의 언어를 정의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청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기술의 공공성은 설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언어와 감각의 문제다.
누군가 혹은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지능이 BTS의 노래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기술의 스펙을 자랑하기보다 지금 각자의 몸이 감각하는 두려움과 연결에 대한 갈망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이 공공성을 획득하는 일은 설계의 정교함 이전에 우리 삶의 가장 예민한 감각들을 어떻게 보듬고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감각의 정치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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