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합헌’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영상 진술’ 증거 인정[플랫] > 질문답변

가까스로 ‘합헌’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영상 진술’ 증거 인정[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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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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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30조6항 중 ‘피해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사건 제청신청인인 A씨는 2020년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의 30조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성단체 등에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진술하면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이 조항 중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부분이 6(위헌) 대 3(합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기관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비판받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조항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한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 장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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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재가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영상을 사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배제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인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대신문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억 왜곡이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물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표정·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한다”며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미국 재무부가 신규 발행하는 달러 지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에 포함되는 것은 미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성취를 기념하는 방안으로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달러화에는 통상 재무장관과 통화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관의 서명이 인쇄된다. 현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맡았던 재닛 옐런과 전 재무관 린 말레르바의 서명이 지폐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재무관의 서명은 앞으로 빠지게 됐다. AP는 재무관 서명이 미 연방정부가 처음 지폐를 발행한 1861년 이래 이어져 온 전통이라며 말레르바 전 재무관이 “(재무관 서명) 계보의 마지막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정부 프로그램과 건물, 군함, 각종 사업 등에 대통령의 이름과 이미지를 적극 사용해 왔다.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 소재 케네디센터는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24K 순금 기념주화인 ‘트럼프 주화’가 수집용으로 유통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지폐는 각종 거래 등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겠다는 재무부의 계획에 비판 논평을 내놨다. 숀텔 브라운(오하이오) 연방하원의원은 엑스에서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과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역겹고 비미국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진 샤힌 상원의원(뉴햄프셔)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지폐, 동전, 국가 기념물에 자신의 이름을 도배하려는 고집은 미국의 이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현직 대통령의 또 다른 허영심 프로젝트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을 만든 영웅적인 인물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지자체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올해 보조금 2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보조금은 태양광(1㎾당 34만원·단독주택 기준)과 태양열(1㎡당 13만9000원), 지열(1㎾당 18만4000원) 발전 설치비용에 지원된다. 이는 태양광 3㎾ 기준 약 28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올해 기준 태양광 3㎾ 설치 시 총비용 454만원 중 정부 보조금 165만원과 대구시 보조금 10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신청 가구는 18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설치 희망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에 공지된 참여기업과 설치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후 공단의 사업 승인을 받아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77가구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 이 중 태양광 설비가 4669가구(9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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