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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이대근 칼럼]수학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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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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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전장의 인간은 말할 것도 없다. 전쟁사가 사무엘 마셜이 면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병사의 75~80%가 조준 사격을 하지 않았다. 양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다. “안전지대로 들어섰을 때 부대 전체를 감싸듯이 안도감이 밀려왔다. 내가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데이브 그로스먼도 <살인의 심리학>에서 전쟁 때 군인들이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보다 상대를 자기 손으로 죽일까봐 더 걱정했다고 했다. 인간은 살인에 심리적 저항을 느끼는 존재다. 동시에 동종살해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영화 <플래툰>에는 살상을 두려워하다 살인에 익숙해지는 테일러, 시종 절제력을 보이는 그로딘, 무차별 살상하는 반스 간의 갈등이 펼쳐진다. 우리 안에는 테일러, 그로딘, 반스가 모두 있다.
어느 때는 살의가 너무 없고, 어느 때는 너무 넘치는, 이 오작동하는 인간을 통제하면서 훈련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전쟁의 오랜 과제였다. 그런데 해결책이 나왔다. 인간 통제 없이 스스로 표적을 정해 정밀 타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살상무기, 일명 ‘킬러로봇’이다.
무엇보다 자율살상무기는 아군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간 병사처럼 포로 사살·민간인 학살·강간·약탈을 하지 않는다. 공포·복수심에 사로잡혀 무분별 살상도 하지 않는다.
로봇공학자 로널드 아킨 말대로 킬러로봇은 인간 병사보다 더 윤리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 무차별적 피해를 유발하는 생화학무기·집속탄·지뢰와 같은 비인도적 무기에 비하면 자율살상무기가 윤리적인 것은 분명하다. 마침 최근 몇년간 자율살상무기가 이끄는 군사작전과 전쟁이 여기저기서 펼쳐졌다. 그런 전쟁이 정말 윤리적일지 우리는 검증해 볼 수 있다.
2020년 리비아 내전 때였다. 튀르키예산 ‘카구2’ 드론이 통신망이 끊긴 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퇴각하는 군인을 적으로 판단하고 타격했다. 인간 판단 없이 스스로 살상 결정을 내리는 세계 최초의 킬러로봇이 등장한 것이다. ‘카구2’는 엄폐물 뒤로 숨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해 달아나는, 전투 의지 없는 병사를 기어코 찾아내 죽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계가 살인면허권을 행사한 이 사건을 계기로 유엔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틀 내에서 인간 개입 없는 자율살상무기의 제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러시아의 거부로 진척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AI 기술 발전 속도만큼 자율살상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가자지구와 이란은 세계 자율살상무기의 실험장이자 경연장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자율살상의 선두에 있다. AI 표적 식별 시스템 ‘라벤더’는 살생부 자동생성 기계다. 가자 시민 23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하마스 대원을 3만7000명으로 판단, 이들을 타격 대상으로 설정했다. 오류율은 10%. 3700명이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는 뜻이다.
타격에 따른 부수적 피해, 즉 민간인 사망 예상치는 점차 높아졌다. 대원 1명 타격에는 20명, 고위급 1명 타격에는 100명의 희생이 허용됐다. 허용 수치를 늘릴수록 대원 제거 확률은 높아진다. ‘아빠 어디 있어(Where’s Daddy)’라는, 그로테스크한 이름의 AI 위치추적 시스템은 표적이 집에 갔을 때를 감지해 공격 가능 시점을 알려준다. 군사시설에 있을 때보다 공격하기 쉽고 성공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공이란, 한 사람 제거 때 그의 아내와 아이, 이웃이 한 번에 몰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수학적 살인이, 자율살상무기가 자랑하는 효율성이다.
자율살상무기가 전체 희생자를 줄인다는 사실이 항상 윤리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5명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수학적으로 합리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살상무기가 내놓는 해법은 무고한 사람을 통계 오차 범위 내의 숫자로 처리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제거다.
기계에 생명은 0과 1의 데이터일 뿐이며, 살인은 픽셀 하나를 지우는 일에 불과하다. 인간 병사는 고통, 두려움, 도덕적 갈등 속에서 적을 죽인다. 토마호크는 어떤 분노도 연민도 없이 아이 170여명을 향해 날아갔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발표에도 ‘사재기’가 잦아들지 않자 불안심리 차단에 나선 것이다. | 관련기사 2·10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했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재고 부족을 우려해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봉투 18억여장을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뇌출혈로 사망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해 4명을 살린 김창민 영화감독이 당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과 피의자 처벌 등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사건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한 시간 지체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구의역 3번 출구>는 조정 기간 6개월이 지난 뒤 구의역 3번 출구에서 만난 부부가 법원에서 합의 이혼한 뒤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담은 단편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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