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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대법원 이어 노동위원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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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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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에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정이 나왔다. ‘사업장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턴 A씨가 미용실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헤어디자이너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까지 함께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인턴(스탭)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10월 천안 소재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해고됐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사업장 규모가 쟁점이 됐다. 미용실은 두 지점을 각각 다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위는 두 지점의 인턴과 헤어디자이너를 합산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턴들이 두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고, 채용과 운영을 사실상 한 사람이 총괄했으며, 교육과 회식도 함께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미용실은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관련 주장을 철회했다. 대신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턴이 근로자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디자이너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 지점을 하나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헤어디자이너들은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자이너가 시술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없고, 인턴 채용과 배치도 원장이 결정하며, 수익 배분 비율 역시 사용자가 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고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A씨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3일 만에 철회했음에도 한 달 뒤 사용자 측이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위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가 동시에 문제 된 사례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면 연차휴가, 연장·야간수당, 해고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분류하면 4대보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번 판정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2월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로 보수를 받던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도 인정됐다.
한정애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는 노동시장과 미용업계에 만연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정으로 디자이너와 인턴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14~15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힌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도 같은 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5월에 중국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중 한명은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애초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일정 연기를 요청해 재조정됐다.
앞서 지난 2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이며, 방문 날짜는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모두 5월에 중국을 방문할 경우 다자 외교 무대가 아닌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같은 달에 맞이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SCMP는 전했다.
2016년 9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었다.
2017년 9월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사례가 있으나 두 달가량 시간 간격을 두고 이뤄졌다.
중국 분석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방중이 모두 5월에 이뤄질 경우 이란 전쟁 상황과 관련한 우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겠지만, 세계 질서가 불안정한 시점에서 중국이 주요 강대국과 소통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봤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SCMP와 인터뷰에서 “우연적 요소가 있더라도 이러한 일정은 중국·미국·러시아 간 추가적 대화의 중요성과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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