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코로나 백신 불신론···전문가들 “‘안전성 문제 아냐, 기관 간 소통 실패’” > 질문답변

다시 고개드는 코로나 백신 불신론···전문가들 “‘안전성 문제 아냐, 기관 간 소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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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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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감사원의 코로나19 이물 백신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백신 불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오염된 이물 백신이 걸러지지 않고 접종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 감사 결과가 백신 접종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조동찬 한양대 의대 특임교수는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원 발표가 감염병 위기 소통에 주는 교훈’ 토론회에서 감사원 자료가 코로나19 백신 관리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들로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총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물 백신과 제조번호가 동일한 다른 백신들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물 백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총 1285건의 이물 신고 중 곰팡이가 나온 것은 1건, 머리카락이 나온 것은 2건이며 이들은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료진이 희석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감사원 자료에는 이런 설명이 생략돼있었다. 또한 감사원이 이물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된 것을 문제삼은 이유는 이 백신들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일단 보고 후 접종 보류’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에도, 감사원 보고서만 보면 마치 ’이물질이 있는 백신이 접종됐다‘라고 읽힐 소지가 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점들을 짚으며 “질병청과 감사원이 상의하며 교정했어야 할 내용들이 왜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을까. ’질병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했다‘라는 표현이 자료에 들어간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고 말했다.
정통령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감사보고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가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질병청이) 감사과정에서 디테일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국민들과의 소통 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끼리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다음날에서야 설명자료를 내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이미 ’곰팡이 백신‘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 후였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사원 발표가 있던 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빠른 속도로 관련 글이 올라오고 높은 추천수를 받았다”며 “(SNS 기반 환경에서는) 대응해야 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이나 전문가들이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이 새로운 위기 환경이자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감염병이 한창 유행하는 시기에는 정부가 메시지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만, 유행하지 않는 시기에는 오히려 ’가짜뉴스‘들에 대한 주의가 느슨해지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게이트키핑을 좀 더 해주지만, (팬데믹 이후인) 이 시기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공격적 저널리즘‘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전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는 “백신이 ‘안전’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안전한지를 설명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었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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