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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전월세 주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분양가의 20%만 낸 후 추후 잔금을 갚는 ‘바로내집’을 도입해 올해부터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부터 전월세 금융 지원, 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3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으로 새 유형인 ‘바로내집’을 도입해 65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받아 토지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이 6000가구다.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이 500가구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중랑구 신내 4지구에 150가구를 처음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금만 내면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운 뒤 매매할 수 있다. 매매 때 시세차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연중 공고하는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빈집이 생기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약 1만가구에 달하는 공실을 즉시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넓힌다.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에 국한한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 금융상품도 선보인다. 월세 지원과 적금을 결합한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도입해 임차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약 50명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즉시 점심 급식을 취소하고 학생 전원을 귀가 조치했다.
또 의심 환자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학교는 당분간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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