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북한 무인기 침투’ 도운 국정원 직원 1명·군인 2명 검찰 송치 > 질문답변

암요양병원 ‘북한 무인기 침투’ 도운 국정원 직원 1명·군인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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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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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1명, 일반 부대 장교 1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국정원 입사 전부터 10여년간 구속된 민간인 피의자 오모씨와 친구로 지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날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A씨에게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B씨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에 접촉해 그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전달받고 업무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씨의 무인기 비행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지난 1월4일 무인기 북한 침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 부대 소속 C씨는 오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B씨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12일 출범한 TF는 이날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TF는 79일간 수사를 진행해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먼저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대상 주택의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1년 전 매매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와 배우자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준시가는 과세 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금액으로, 통상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청했다. 국세청 심의를 거친 세무서는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최종 고지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이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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