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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중국(대만)’ 표기 갈등에…전자입국신고서에 관련 항목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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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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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담긴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적으로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난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당국은 다만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일단 유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주요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치킨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닭고기 소매가격은 2023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 하림과 계열사인 올품, 마니커 등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최근 대형마트 닭고기 공급 가격을 5∼10% 올렸다.
하림 측은 “공급가 인상은 생계(살아있는 닭)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해 육용종계(식용 닭을 생산하는 부모 닭) 살처분이 많았고 이동중지 명령도 있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으로 수입 사료 가격도 올랐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하림, 마니커 등으로부터 닭고기를 직접 공급받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0% 오른 상태다. 대형마트 측은 “인건비나 사료비를 이유로 공급 가격이 꾸준히 올랐지만 10%까지 인상된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에 공급되는 닭고기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소형마트나 슈퍼마켓은 대리점을 통해 닭고기를 구입하고 있다. 하림 닭고기를 판매하는 소형마트의 경우 최근 대리점에서 들여오는 닭고기 가격이 1팩에 10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 프랜차이즈가 닭고기 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 역시 올랐다. 한 대형 닭고기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입 가격이 10% 넘게 올랐다”고 전했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육용 종계 살처분 규모는 44만마리로 1년 전 동절기(12만마리)의 3.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사육 마릿수(820만마리)의 약 5%에 해당한다.
이에 하림 등이 농가에 위탁해 생산한 닭의 산지 가격도 최근 한 달 새 8.4% 상승했다. 닭고기 업체가 대형마트와 대리점, 프랜차이즈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지난 27일 기준 ㎏당 4256원으로 1개월 전(3987원)보다 6.7% 뛰었다.
소매가격은 이달 하순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최근 ㎏당 6500원을 돌파했다. 주간 평균 소매가격이 6500원을 넘은 것은 2023년 6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이달 넷째주 주간 가격은 6612원으로 올해 들어 15.8%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800만개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입해 여름철 성수기(5∼8월)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핵심 정치인들에게 강한 비판을 하려고 했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여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 자신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방송인 김어준씨, 정청래 민주당 대표, 유 작가를 통칭하는 ‘문조털래유’를 두고 “갈라치기 아닌가”라고 했다.
31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작가의 ABC론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 특히 집권당 내부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 발생했음을 강하게 경고하려고 그 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A그룹,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B그룹, A와 B의 교집합을 C그룹으로 규정했다.
조 대표는 ABC론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유 작가가) B라고 말한 분이 좀 과잉 반응한 것 같다”며 “ABC 논쟁을 계기로 범여권 정치인들이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 검찰개혁안 번복과 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논쟁 등이 ABC 논란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은 이런 거니까 이래야 한다는 식으로 논쟁한 과정에 대해 (유 작가가) 개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범여권 정치인들 사이에서 문조털래유와 반문조털래유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 아닌가”라며 “갈라치기하는 그룹에 대해 유 작가가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어준이 기획하고 정청래가 당권, 조국이 대권을 잡고 이에 대해 유시민이 돕는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을 기초로 프레임을 만들고 공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ABC론이 논쟁의 화두가 되는 배경에는 당권 투쟁이 깔려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지 않나.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본다”며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기 사람을 많이 공천하면 2030년 대권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라고 말했다.
ABC론에 관한 견해가 향후 여권 내 역학 구도를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친이재명계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유 작가에 대해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논평의 정확성과 세밀함,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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