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7월 노동·경제 5단체를 방문하며 시작된 국회 사회적 대화가 17개월간 54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문을 내면서 일단락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멈춘 사이 국회가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동·사용자단체가 참여해 잠정합의문까지 작성한 것은 성과다. 다만 지속 가능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민주노총 끝까지 남아 공동선언문 발표"미진함 있다면 양해해 달라"
국회 사회적 대화 TF는 30일 오전 손오공릴게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 및 서명식을 열었다. 각 주체는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의 틀이 공고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하며, 향후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해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제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하고 그 틀에서 논의하던 과거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벗어난 점은 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의 성과다. 노사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상생을 위해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적 보호'을 의제로 선정하고, 각 의제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방향을 논의해 잠정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 합의를 이뤄낼 뻔했다. 최종 조율 과정에서 경 야마토게임 쟁력 강화 협의체 잠정합의문에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단체가 보호 협의체 잠정합의문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텨 채택은 무산됐지만, 모두 끝까지 대화체에 참여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민주노총이 대화 테이블에 앉은 것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릴게임갓 이 주도한 국회 대화에 참여한 것은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수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화를 통해 AI시대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과제를 공동으로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당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로가 인식을 공유한 과정에서부터 (논의 릴게임모바일 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출발선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화 주체로서 민주노총이 미진함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며 "서로 고민과 조건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합의 직전까지 갔던 잠정합의문에근로시간 제도와 플랫폼·프리랜서 보호 방안 등 담겨
노사는 향후 잠정합의문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런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이어질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합의를 충실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의 논의 결과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협의체 잠정 공동선언문에는 △현장 수요 기반 교육·훈련 체계 구축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기반 확립 △AI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AI 연구개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등 제도 개선 검토 △AI 중심 산업 생태계 강화 △AI 윤리와 신뢰 확보 등 6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적 보호 협의체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의 보편·단계적 확대 △육아로 인한 소득손실의 사회적 보호 △상병수당 제도 설계 추진계획 수립 및 건강보험 재정 방안 요구 △사회보험 재정 추계와 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과정에서 노사의 실질 참여 보장과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 △국회·정부가 소득세·사회보험 신고 및 원청징수 일원화, 국세청 소득 정보에 기반한 관리체계 구축 추진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력이 변화로 이어지려면 사회적 틀 제도화해야"
지속가능성을 두고는 우려가 따른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 의지로 추진된 만큼, 그의 임기 종료와 함께 마감될 수밖에 없다. 우 국회의장의 임기는 5월29일까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대화 2.0'을 내걸고 가동을 시작한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국회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제도화하자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정부 사회적 대화가 구체적 정부 정책 중심이면, 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지역균형발전 등을 논의하는 장도 어디선가 필요하다"며 "누가 의장이 되든 이 길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력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틀을 제도화해야 정책 설계와 입법 논의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논의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주체로서 책임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가 앞으로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도 노력을 약속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살피겠다"며 "협치 모델의 새로운 표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제도개선과 책임 있는 입법이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국회의장이 바뀌더라도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