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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사설]‘전쟁 선포’에도 늘어난 산재사망, 더 세밀한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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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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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우선 사업주가 지난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의 증가폭(22명·14.55%)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증가폭(4명·1.6%)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일이 아니라 보상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2023년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숨진 노무제공자 중 화물노동자, 배달라이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노동자는 올 초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라이더들은 속도전에 내몰려 산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배우 이상보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45세.
2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상보는 전날 평택시 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981년생인 이상보는 2006년 KBS2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로 데뷔해 <며느리 전성시대>, <못된 사랑>, <미스 몬테크리스토>, <우아한 제국> 등에 출연했다. 일본 영화 <키사라즈 캐츠아이 월드시리즈>를 비롯해 <은밀하게 위대하게> <메피스토> 등에 출연했다.
이상보는 2022년 9월 약에 취해 보이는 남성이 거리를 뛰어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우울증 약 복용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확인됐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등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상보는 그해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아니라고, 나는 마약 안했다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얘기했다. 한순간에 제 인생을 아예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지 않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998년에 누나가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셨고, 201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2018년에 어머니가 폐암 판정을 받아 2019년에 돌아가셨다”며 “왜 나만 두고 다 돌아가셨는지 원망도 많이 했고, 방황도 많이 했다”고 했다. 이후 공황장애를 겪게 된 그는 우울증 약 없이는 고통을 견뎌내기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2023년 KBS 드라마 <우아한 제국>으로 복귀하면서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상보는 당시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메시지였다”며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빈소는 경기 평택 중앙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이며, 장지는 평택시립추모관이다．
인천시가 투신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에 대해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이같은 방안을 담은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은 새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에 설치된 교량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인천지역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256건이며, 이 중 105명이 사망했다 .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는 미흡하다.
인천시는 자살예방 안전난간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와 청운교에서는 투신사고가 잇따랐지만 2021년 안전난간 설치 후 자살 사망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교량별 자살위험도를 분석해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오는 8월 추진한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교량의 안전난간 설치 지원 근거와 신규 또는 전면 개축 교량에 대한 의무 설치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교량 자살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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