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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남광주특별시, 농민수당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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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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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급 금액과 대상이 달랐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농어민공익수당’(농민수당)이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전남이 10만원 많은데, 광주도 내년부터 같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지급했던 농민수당을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그동안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지급하면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달랐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경영주다. 올해 지급 대상은 21만4037명에 달한다. 그동안 연간 60만원을 지급했던 전남도는 올해부터는 70만원으로 늘렸다.
광주시는 2023년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시는 광주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나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은 경영주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농어민이 많은 전남지역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농민수당은 시도가 각각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할 방침”이라며 “전남 지급액을 줄일 수 없는 만큼 광주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일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사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려고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형사처벌은 B씨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지난 1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A씨가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약물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집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약물을 불법 투약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주사기와 주사침 등 투약 기구 132개가 발견됐다.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A씨 자택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가 확인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업무를 모두 A씨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를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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