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 질문답변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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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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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부 도시서 팔 자치정부 주관 지방선거 진행…투표율 22% 그쳐후보 자격 못 얻은 하마스 “선거 지지”…‘반쪽 선거’ 비판도 나와주민들 “민주적 선출 정부 구성되면 국제 원조 받기 수월해질 것”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0년 만에 선거가 치러졌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은 낮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가자지구 중부 도시 데이르알발라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주관하는 지방선거가 진행됐다. 팔레스타인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처음이며, 가자지구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정당과 군사조직을 겸한 하마스는 2006년 가자지구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PA에 인정받지 못하자 이듬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선출직인 시의원은 정부가 임명해왔다. 가자지구 절반 가까운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하마스는 이번에는 성명을 내고 선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르알발라는 건축물의 80%가 파괴된 가자지구에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남아 있는 도시로, 이번 선거에 가자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했다. 서안지구 라말라에 본부를 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는 약 100만명이며, 이 중 7만명이 데이르알발라 주민이다.
전체 투표율은 55%였으나 가자지구 투표율은 22%에 불과했다. 출마자들은 모두 PA를 이끄는 파타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이었다. 하마스는 이번에도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파타 외 다른 정파 후보들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에 반발해 선거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반쪽 선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AFP는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투표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싸고 반발과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선거를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자지구 주민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라라 알 나지(43)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존중받는 분위기였다. 투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안내도 잘해줬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말했다. 생애 첫 선거를 지켜본 수마야 아부 오베이드(19)는 “새로운 기분을 주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다.
선거는 물자와 전기 부족 속에서 치러졌다. 르몽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지문날인에 사용되는 특수 잉크의 가자지구 반입을 막아 어린이 예방접종에 쓰이는 의료용 잉크가 사용됐다.
팔레스타인 선거위원회 지역 책임자인 자밀 알 칼리디는 “가자지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투표율이 낮더라도) 여전히 성과”라고 했다. 유엔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50명이 가자지구에서 선거를 참관했다.
선거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알하예크 파타당 가자지구 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회복력의 메시지이자 20년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종식하는 민주적 축하 행사”라고 르몽드에 말했다. 변호사 무티 아부 말리크(45)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구성되면 국제사회의 원조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도시에서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선거가 열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데이르알발라 후보들은 도로와 위생시설 복구를 약속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극심했을 당시 인구가 7만명이던 데이르알발라에는 현재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을 막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시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건축물 인허가까지 각종 공공서비스를 감독한다.
모하메드 알 하사이나(24)는 이번 선거가 비록 상징적 의미에 그쳤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AFP에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고 의지가 강한 민족이며, 우리만의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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