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 수사 대상은 ‘조희대’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 질문답변

법왜곡죄 첫 수사 대상은 ‘조희대’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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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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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하게 된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0시10분 제출한 사건(2026헌마639)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2호로 재판소원을 냈다.
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이 포함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하고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법안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뒤늦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강원 양구군에서 임금 일부를 체납당한 뒤 이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오려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업체 측이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면서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이들은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돈을 떼인 사람’이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 다시 추천을 받아 입국하라고 안내한 셈이다. 필리핀 노동자 측은 “인신매매 피해에 따른 수사대응·피해 지원을 위해 입국할 수 있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무부는 ‘기관을 통해 인신매매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회대개혁위가 지난달 법무부에 면담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응하며 지난 6일 양측과 양구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한 뒤 이들의 비자를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 등에게 제공되는 G-1 비자로 전환해 국내 체류와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대개혁위는 비슷한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1000여명, 전체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계절노동자 제도 시행 전부터 이 같은 피해가 우려됐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이날 오전 타격해 배를 멈춰 세웠다면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고 밝혔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명수비대는 또 태국 선적 컨테이너선 마유리나리호도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배는 피격 뒤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해군에 따르면 구명정을 타고 배에서 탈출한 선원 20명을 오만 해군이 구조해 이송했고 남은 3명을 구조 중이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라스알카이마 북서쪽 25해리(약 46.3㎞) 해상에서는 일본 선적 컨테이너선 원마제스티호가 미상의 발사체에 맞아 경미한 피해를 봤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으며 침수나 화재, 기름 유출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운항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격 선박은 UAE 두바이 북서쪽 50해리(약 92.6㎞) 해상에서 공격받은 벌크선으로 파악됐다. 해상 위험관리업체 밴가드에 따르면 이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 스타귀네스호로, 선체가 손상됐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다.
이날 피격 선박들을 포함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지금까지 공격받은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어났다. 현재 걸프만에는 덴마크의 세계적인 해운·물류 기업 A.P. 몰러 머스크의 선박 10척이 갇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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