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작전 참여 안하면 기억해 둘 것”···미·중 정상회담 연기도 거론 > 질문답변

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작전 참여 안하면 기억해 둘 것”···미·중 정상회담 연기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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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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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동맹은 “기억해 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복을 암시하는 등 다국적군 동참 압박을 노골화했다. 또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약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함 파견을 요구한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5개국에서 2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는지 묻자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해 둘 것”이라며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달리 중국·유럽은 걸프 지역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혜자들이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원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의 공격 위협 속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 호위 작전을 펼쳐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섣불리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위험한 선박 호위 작전에 다국적군을 참여 시켜 미국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국)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굳이 도울 필요 없었지만, 도왔다”면서 “이제 그들(나토)이 우리를 도울지 보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로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가 ‘안보 청구서’임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나토가 “오래전부터 ‘일방통행’이었다”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혜택을 누리면서도 충분한 부담을 나눠서 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일본에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미뤄볼 때, 같은 논리로 한국에도 동참을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동맹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이라면서,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기뢰제거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란 해안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행위자들을 물리칠 사람도 원한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위함뿐 아니라 특수부대나 다른 군사 지원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원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중국의 협력을 압박하기 위해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상회담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며 “2주는 긴 시간이다. 그 전에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방문 일정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난 직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주 동안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했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걸프 지역에 군사 자산을 보내도 위험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 새로운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5분 안에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위성 정보를 제공해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을 공격하도록 돕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3500억달러를 지원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사(사진)에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백 신임 대사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미국 노터데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2020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과 부의장을 지낸 데 이어 2020~2021년에는 의장으로 활동했다.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비교법·한국법 등을 가르쳤고, 2018~2024년에는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도 맡았다. 지난해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간 주OECD 대사는 주로 경제·재정 관련 관료 출신 등의 전문가나 외교관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에 백 대사의 임명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파라과이 대사에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에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 대사에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됐고, 주헝가리 대사에는 박철민 전 주헝가리 대사가 다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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