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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깊이보기] 호르무즈 해협 다음은 믈라카?…불안감 번지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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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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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이 두 달째 접어든 가운데 불안정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상황을 지켜보는 아시아 국가들의 표정이 어둡다. 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인 믈라카 해협 역시 ‘지정학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최근 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제안했다가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해 발언을 철회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글로벌 에너지 교역로에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통행료를 걷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언급한 뒤 “믈라카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협을 공유하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23일 “인도네시아는 무역국가로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해협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푸르바야 장관은 24일 “진지하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믈라카 해협 통행료 징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해프닝’처럼 수습됐지만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푸르바야 장관의 발언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의 ‘주변국’에 머무르지 않고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론과 상통한다고 짚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르반샤 인도네시아 해양안보국장은 지난 주말 믈라카 해협을 “거대한 해상 유료 도로(giant sea toll road)”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믈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 사이 약 800㎞에 걸쳐 뻗어 있고, 가장 좁은 곳의 폭은 2.7㎞이다. 인도양과 남중국해, 태평양을 교차하는 지점에 있으며 동아시아와 중동·유럽을 최단 경로로 잇는 항로이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4%, 석유 거래의 45%가 믈라카 해협을 통해 이뤄진다. 말레이시아 해양부에 따르면 2025년 10만 2500척의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했다. 수심 등 지형 조건이나 세계적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환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믈라카 해협을 대체할 항로는 없다고 여겨진다.
믈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세계 무역이 마비된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크게 흔들린다. 2003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은 믈라카 해협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을 ‘믈라카 딜레마’로 표현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정책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육상 에너지 수송로 개척 등으로 이어졌다. 여전히 중국에 수입되는 원유의 70~80%는 믈라카 해협을 통해 들어온다.
당장 믈라카 해협이 안보 불안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첨예한 가운데서도 국제 해협인 믈라카 해협에서의 자유항행 원칙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1971년 믈라카 해협의 관리를 조율하기 위한 3자 협력 체제를 수립하면서 이 해협은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한 국제 해협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 믈라카 해협은 잠재적인 지역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작전을 펼치면서 중국 정유회사를 제재하고 인도양에서 이란 상선을 나포했다. 앞서 중국의 ‘믈라카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미·중갈등이 심해지는 계기가 됐다.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는 한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미군 기지와 인접한 주요 지역들에 항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는 미국의 경계심을 키웠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 경쟁이 극심해지는 상황도 우려를 더 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양국 간 국방 협력 관계를 ‘주요 국방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 조치로 인도네시아가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분쟁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미·중의 장기 패권 경쟁, 미·이란 전쟁이 연결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호주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만약 대만 사태, 호르무즈 해협 분쟁의 여파, 동맹 관계의 변화 등 어떤 계기로는 미·중 군사경쟁이 심화한다면 믈라카 해협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충더시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믈라카 해협이 국제 해협이라는 합의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합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고 SCMP에 말했다.
매년 3월 새학기에는 새 교과서를 받아보는 것도 설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교과서를 4월에야 받아보곤 합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점자 교과서가 늦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오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자 교과서는 왜 계속 지각 중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용 점자 교과서가 늦게 지급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국정교과서 외에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2월에 최종 승인합니다. 교육부가 검·인정한 후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를 시작합니다. 인쇄본이 확정된 후에야 점자 교과서 제작사가 파일을 전달받습니다.
초·중·고교 교과서는 모두 합치면 2000종류라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과목별로 교과서가 모두 다르니 점역(글이나 그림을 점자로 바꾸는 것) 과정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점역사들이 2~3월 밤샘 작업을 해도, 4월에야 교과서를 받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점역이 완료된 부분부터 교과서를 쪼개진 형태로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가 교과서 뒷부분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우들이 문제를 풀어보며 실력을 다지는 동안 시각장애 학생은 멀뚱멀뚱 있어야 합니다. 선행학습은 바랄 수도 없고 예습조차 사치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손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시각장애인의 부모들이다.” 2019년 경향신문의 어느 기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부모들이 자녀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직접 점역하는 장면이 기사에 등장합니다. 7년 전부터도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교과서를 제때 받아보지 못하는 현실이 기사로 지적된 겁니다.
점역이란 수고롭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활자만 점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도형, 사진도 손으로 읽을 수 있게 변환해야 합니다. 감수에 활자 교과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분량도 불어납니다. 한 권의 수학 교과서를 점자 교과서로 바꾸면 5권 분량의 책이 됩니다.
교과서는 그나마 늦더라도 지급이 되지만 시판 문제집은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시중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어보고 싶은 시각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점자 문제집을 만듭니다.
“뽑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뭔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다. 허허벌판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교과서가 없는 답답함은 장애인 교원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0년 교단에 선 시각장애인 교사 김헌용씨도 점자 교과서를 직접 점자도서관에 의뢰해 제작해야 했습니다.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해 주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지급되지 않아 개인이 알아서 마련했습니다. 2017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 교과서를 제공해주기 전까지는 수업에 쓸 교과서와 지도서를 준비하느라 학기 초가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시각장애 선생님들도 시각장애 학생들처럼, 여전히 쪼개진 교과서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없는데 1년치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은 제때 짤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교원들은 점자 교과서 검·인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과서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지난해 8월 마련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교과용 도서’ 조항을 신설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은 반영하지 않은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같은 해 11월, 시각장애 학생·학부모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점자 교과서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제작·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라는 취지의 청구였습니다.
그러자 법 개정안이 부랴부랴 처리 수순을 밟습니다. 1년 넘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두 달 뒤부터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논의가 시작된 후 3개월 만에 처리된 겁니다. 위헌 결정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개정 법안은 이른바 ‘점자 교과서 제작 지연 방지법’이라고 명명됐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적시’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 제때 제작·보급이 안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잘 하자’는 다짐을 추가한 정도인 이 법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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