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 질문답변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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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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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1시55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 도민들이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오늘 조사를 통해 그 불명예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저는 당일 계엄의 불법성을 17명의 광역 지자체장 중에 최초로 밝힌 사람”이라며 “이 점도 잘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계엄 당일 왜 청사 폐쇄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을 뿐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청 공무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이미 다 받았고, 제가 오늘 피고발인으로서 마지막 조사를 받는다”며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식당에서 청년과 정치인 등 식사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약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심사숙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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