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롱패딩 정리는 시기상조···전국 아침 영하권 추위, 일교차 15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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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이 서울 2.8도, 인천 3.0도, 수원 0.7도, 춘천 영하 2.0도, 강릉 4.7도, 청주 2.2도, 대전 1.6도, 전주 2.3도, 광주 2.7도, 제주 7.3도, 대구 2.7도, 부산 6.5도, 울산 5.4도, 창원 6.2도 등이라고 전했다.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에선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기온은 11~16도로 예보돼 일교차가 크겠다. 17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울산, 경남 동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된 김 청장은 최근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13일 새만금개발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공직을 떠난다. 김 청장은 퇴임 직후인 오는 1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신영대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신 전 의원의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됐다. 선거는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다.
김 청장은 군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지역 연고’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군산제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2016년 ‘최순실(최서원)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K스포츠재단 배후 보도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해왔다.
김 청장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의 공천 여부와 여권 내 주도권 경쟁으로 쏠리고 있다. 해당 지역구가 민주당 소속 의원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선거라는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공세도 거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산시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요청을 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암호화폐를 빼앗긴 피해자도 오는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현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 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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