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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한 권한대행이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
최근 광장에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을 거치며 국민 대신 시민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를 뒤집듯 국민이라는 말이 되살아나고 있다. 고작 글자 하나 다를 뿐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감각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12·3 쿠데타의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근본적인 성찰로 나아갔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날 밤 국가는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었고,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상식은 배신당했다. 배신의 경험은 국가를 질문에 부치게 만든다.그 질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은 광주의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국가의 정당성을 추궁하는 질문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인 지난 11년 전, 세월호의 침몰을 목격한 시민들은 비통함을 담아 “이게 나라냐” 물었다. 국가가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 경험은 반복되고, 그 반복의 오랜 역사가 트라우마로 되살아난다. 만약 자국민에게 총을 겨눈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리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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