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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현직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 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는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강의에서 배제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A교수는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 학생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기소했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따라 대학 교원이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2026년 1학기 강의에서 배제했다. A교수는 현재 강의를 맡지 않고 있다.
다만 A교수의 직위해제 등 사실이 학교 내에 공식적으로 공지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A교수 소속 법학과의 대다수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들도 최근까지 A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소속인 법과대학에서 학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총장 선거에도 두 차례 출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 소속 대학 측은 “(관련 의혹은)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해당 교원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이며, 강의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A교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이 지난달 3일 퇴임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때까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3일에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꼽힌다.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 중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선순위로 꼽는 후보가 다른데 조율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임명 제청을 미루리라 전망한다. 올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맞춰 한꺼번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공석 상태가 5개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관 13인 체제, 그러니까 1인 공석 체제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외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대법원 재판부를 채우는 편을 택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난 뒤 처장직에 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업무에 복귀해,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재판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조율할 때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존중해 특정 후보를 빼는 식으로 의견을 내왔는데, 이번처럼 특정 후보 인선을 원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청와대 역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으로 상징성을 가지는 만큼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올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 시기에 맞춰 복수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식으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를 2명으로 늘려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와 타협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이미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를 다시 추천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역대 대법관 최장 공백 기간은 140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미·이란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란 낙관론이 지속되면서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다.
이날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0.32포인트(1.16%) 오른 2만1840.9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6.80포인트(0.72%) 오른 6575.32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24.23포인트(0.48%) 오른 4만6565.74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주 내 군사작전 종료를 시사하며 종전 기대감을 높인 게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졌다.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휴전 요청이 거짓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몇 주 안에 이번 전쟁의 출구전략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을 수신자로 하는 공개서한에서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며 전쟁 종식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이끌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8.9%), 샌디스크(9.0%), 웨스턴디지털(10.1%) 등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종전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이날 배럴당 101.16달러로 전장 대비 2.7% 하락했다. 다만, 호르무즈해협 봉쇄 지속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긴장 재고조 경계감이 여전히 잔존하며 추가 낙폭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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