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일타강사 조정식 “문항 거래, 시장 가격대로 이뤄져”···‘카르텔’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질문답변

용인이혼변호사 일타강사 조정식 “문항 거래, 시장 가격대로 이뤄져”···‘카르텔’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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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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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법을 다루는 판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법률 강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적절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는 건 괜찮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일타강사 조정식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물었다.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다면 어디까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을지 법관의 외부 활동에 빗대어 물은 것이다. 과외교습이 금지된 교사가 학원 강사와 시험 문항을 거래하고 금전적 이득을 봤다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내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문항 뒷거래 피고인들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사한 사건 6건이 연이어 진행됐다. 피고인은 총 22명에 달했다. 일타강사-대형 학원-교사 등이 한 데 뒤섞여 있었다.
조씨는 세 번째 사건의 피고인이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은 피고인과 검찰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조씨는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직접 법정을 찾은 피고인도 있었다. 조씨보다 먼저 재판이 진행된 화학 강사 정모씨는 오전 10시28분쯤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씨는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 양천구 사립고 교원인 김모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대부분 피고인들처럼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남대성 등 대형 학원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남대성 대표 측은 “피고인은 대표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 대표가 직접 관여한 일도 없고 교사가 출제하는지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와 시대인재 모회사인 하이컨시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수능 모의고사 등 문항을 받는 대가로 각각 11억여원과 7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들어온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항3호’를 들었다. 문항 거래로 주고 받은 금품이 정당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 한다고 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검찰에 청탁금지법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기소 취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이) 사적거래를 다 틀어막자는 것은 아닐 테고, 일정 범위 내에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그 범위를 어디로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사교육 카르텔로 불리는 문항 거래 재판이 연이어 예정돼있다. 수학 유명강사인 현우진씨도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금전을 송금한 혐의로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선 문항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이 진행 중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에게 시험 문항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문항으로 교재를 만드는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목표 거의 완수 기쁘게 알린다”‘호르무즈 봉쇄’ 경제 충격 등최우선 문제 일언반구도 없어“선거 여론 의식한 뒤늦은 호소”“아무 때나 했어도 무방한 말들”언론들 혹평…선물 지수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와 정당성을 강조해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철군 시점, 출구 전략 등 구체적인 종전 구상 없이 기존의 오락가락 주장만 되풀이해 ‘맹탕’ 연설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19분에 걸친 연설 초반부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 승리”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해·공군이 궤멸하고 무기, 공장, 미사일 발사대가 산산조각 나고 있으며,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하고 있다고 성과를 줄줄이 나열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을 위협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통은 일시적이라며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도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의 핵심 전략 목표들이 거의 완수됐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며 “우리는 이 임무를 아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도 주장했다. 유가 상승 등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쟁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3년8개월25일), 한국전쟁(3년1개월2일), 베트남전쟁(19년5개월29일), 이라크전쟁(8년8개월28일)의 기간을 언급한 뒤 이란과의 전쟁은 불과 3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전 한 달여 만에 TV 황금시간대에 처음 이뤄진 이번 대국민 연설에 대해 외신들은 중간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전쟁에 회의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는 ‘뒤늦은 호소’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전쟁이 정확히 어떻게 끝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내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면서도 “(이란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2~3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종전 시점으로 제시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향해 알아서 해협을 확보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주 동안 쏟아낸 모호하고 모순된 발언을 종합해 그대로 재탕한 것이다.
대국민 연설 일정이 공개된 후 일각에선 ‘셀프 종전’ 선언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그래왔듯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그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상군 투입 여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 군사작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 등 관심이 쏠린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후 아무 때나 이 연설을 그대로 했어도 무방했을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끝난 뒤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이 연설이 분쟁을 둘러싼 세계의 불안이나 정치적 궁지에 몰린 본인의 상황을 별로 해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이날 대국민 연설을 긴장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설을 앞두고 종전 기대감에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연설 직후 6%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하락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이날 연설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선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지만, 한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핵심 인사였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은 “연설에서 들은 건 오직 전쟁, 전쟁, 전쟁뿐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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