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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에 징역 7년 구형…“내란 은폐에 국정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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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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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3일 심리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 전 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직이었던 입장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국정원 전·현직 동료들에게도 국정원장이었던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누구도 관련돼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평생 제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살았기에 12월3일 밤에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저로서는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 선고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가 3일 심리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총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그 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으로 1심과 구형량은 동일하다.
앞서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리게 했다”며 “정교분리의 근간과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으며, 사익도 추구한 특수성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이 부당하다. 항소심에서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권 의원에게는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하고,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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