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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미 국방장관 “지상군으로 이란 공격할 방법 15가지···투입할 수도, 안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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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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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 지상군의 이란 투입 여부와 관련해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적에게 당신이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미리 말해준다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여기에는 지상군 투입 문제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적은 우리가 지상군을 동원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15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거 아는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그러한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다”면서도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아마도 협상이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당신이 무엇을 할지 말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인 의장도 기자들에게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의 범위는 “광범위하다”면서 중동 지역 내 미군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 단지 지상 작전을 위한 선택지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정할 공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많은 수단이 존재한다”며 “이란이 유념해야 할 점은 미군이 그곳에 존재하며 압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 살 경우토허제 구역도 실거주 의무 예외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행위 점검투기성 비거주 1주택 규제는 고심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퇴로’를 열어준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정부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 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이 유지된다.
2일부터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올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는 일시적으로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았지만, 앞으론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현행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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