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 삭제 추진···“시스템 간소화·양식 일치 위한 조치” > 질문답변

문상현금화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 삭제 추진···“시스템 간소화·양식 일치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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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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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담긴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적으로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란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측은 이날까지 한국 정부가 정정하지 않으면, 대만 전자입국신고서에도 ‘남한’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만이 이날을 시한으로 정했다고 그에 따라 조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 측은 지난 19일 “우리는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이에 따라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들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국적의 기자가 이라크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국적 언론인이 납치된 것은 처음이다.
이라크 내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수도 바그다드에서 여성 기자가 납치됐다고 밝혔다.
AP·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납치된 기자가 미국 국적 여성이며, 중동전문매체 알모니터의 프리랜서 기고자인 셸리 키틀슨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키틀슨은 이날 바그다드 중심가 사아둔 거리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4명의 남성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범들은 차량 2대를 동원해 그를 납치했으며 이 중 한 대가 경찰의 추격을 받아 전복되자 피해자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태운 뒤 도주했다.
내무부는 용의자 1명을 체포했으며, 추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라크 당국은 납치 배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딜런 존슨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보는 SNS 엑스에 “납치 용의자는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언론인의 신속한 석방을 위해 미 연방수사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바그다드에서 납치됐던 이스라엘·러시아 이중국적의 프린스턴대 대학원생 엘리자베스 추르코프는 2025년 풀려난 이후 자신을 납치한 세력으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지목한 바 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배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알모니터는 성명을 내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안전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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